이라크의 화학.세균 무기 파괴,이라크 석유세입 일부의 전쟁배상금
충당,유엔군사감시단의 아라크-쿠웨이트 국경지대파견 등을 걸프전의
항구적 휴전조건으로 설정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미국의
주동으로 마련되었다.
새 안보리 결의안은 수백만 갤론의 석유를 걸프수역에 쏟아붓고
쿠웨이트 유정에 불을 질러 일으킨 환경파괴의 책임을 이라크에 지우게
된다.
27일 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국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비공식
회의를 갖고 걸프전의 항구적휴전을 위해 이라크가 충족시켜야할 일련의
조건에 마지막 손질을 했다.
소련은 새 결의안중에서 유엔의 대이라크 금수 및 무기판매금지에 관한
어구를 다소 수정할것을 제의했으며 이에 따라 다른 4개 상임이사국
대표단이 수정내용을 본국정부에 타전하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
결의안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제시하려면 적어도 하루 지연될수 있을것
같다.
서방외교관들은 소련측의 수정이 결의안의 주요 조항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총20페이지의 안보리 결의안은 지금까지 검토된 걸프전 관계
결의안중에서 가장 상세하고 복잡하며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으로서는
가장 장문의 것에 속한다.
이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내주에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표결시기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들이 5개 상임이사국의 강경한
요구조건을 완화할 수정안을 얼마나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상임이사국들이 승인한 결의안에 따라 이라크는 화학.세균
무기,탄도탄,핵무기시설 또는 물질을 국제감시하에 파괴하고 무기금수에
직면하게 되는 한편 테러행위를 포기해야 하며 데러단체들의 이라크국내
활동을 금지시킬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 결의안은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63년에 합의한 양국 국경선의
불가침성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유엔사무종장은 결의안에 따라
두나라 국경을 감시할 유엔군사감시단을 파견하여 이라크 국내
10km지역,쿠웨이트 국내 5km지역에 각각 배치 하게 된다.
이라크는 전쟁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석유세입의 일정비율을
배상기금에 충당하도록 이 결의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쿠웨이트와 이라크간의 비무장지대에 유엔군이 배치된후에
다국적군이 철수할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남부 이라크 주둔 미군이 철수할
길을 터놓았으며 철군후 유엔제재 조치들이 해제될것이라고 말했다.
걸프전의 정식휴전은 이라크가 이 결의안의 모든 조건을
공식으로 수락한후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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