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장부를 적지않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산출근거로 사용하는
소득표준율을 대폭 조정, 지난해 수출부진 노사분규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49개업종의 소득표준율을 인하하고 33개업종에 대해선 소득표준율
을 인상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생산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키위해 제조업에
대해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소득표준율구조를 개선, 최고율을
현행(표준율의 1.36배)의 절반수준으로 낮춤과 동시에 최고율의 적용을
받는 수입금액의 구간폭을 확대해 세부담을 크게 줄였다.
27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천5백19개업종에 대한
"90년귀속 소득표준율"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소득표준율이 인상된 업종은 시멘트 신문용지 전자복사기
자동판매기 고급가구등의 제조업체및 판매업체와 다방 학원등으로 작년
에 생산출하지수가 전년대비 50%이상 높아졌거나 최근 3년간의 증가율
이 20%를 넘는 호황을 누린 업종이다.
반면 소득표준율이 내린 업종은 면직물 모직물 가방 시계제조업체등
제조업이 대부분으로 수출부진등으로 생산출하지수가 전년대비 40%이상
감소한 업종들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우나 유흥음식점 이용원 룸살롱등 대부분의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해선 그동안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소득표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 이번에는 표준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제조업등 생산기업의 소득표준율구조를 고쳐
최고율을 다른 업종(기본율의 1.36배)의 절반수준인 1.18배로 낮추고
최고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의 구간폭도 크게 늘렸다.
예컨대 기본율(표준율)이 10%인 경우라면 다른 업종의 경우 1억1백만원
까지 기본율이 적용되고 이 금액의 1.36배인 1억3천8백만원부터 최고율
(기본율 10%의 1.36배인 13.6%)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조업등 생산기업의 경우엔 최고율이 기본율의 1.18배인 11.8%
로 낮아지고 그에따라 최고율이 적용되는 구간폭도 넓어져 수입금액이
2억2백만원을 넘을 때부터 최고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대부분 소비성서비스업의 소득표준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고급서비스업"의 판단기준을 강화, 주방이외의 근무자가 8명이상
인 음식점등에 대해선 시설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고급음식점으로 간주,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키로 했다.
<> 소득표준율 = 장부를 사용하지 않아 총수입금액과 경비를 파악
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다.
무기장사업자가 5월의 소득세신고시 일정액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국세청은 그 금액에 해당업종의 소득표준율을 곱해 순수소득을 산출,
소득세과세근거로 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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