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불로소득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상속.증여세를
당초 세입예산상의 추정치보다 97.3%증가한 2천9백59억원을 징수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 1백12.6%가 많은 3천1백89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주로 개인사업자나 의사, 변호사 등 자유직업소득자들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신고분 소득세를 당초 계획에 비해 72.5% 늘어난
2조1백72억원을 거두어들인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 예산보다 1백6.2%
증가한 2조4천1백6억원을 징수키로 했다.
27일 재무부가 공개한 "90년도 국세징수실적(확정치)및 91년도
세목별 국세 징수계획"에 따르면 대부분 봉급생활자들이 부담하는
원천징수분 소득세는 지난해 당초 계획보다 30.0% 초과한 2조7천59억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65.4%증가한 3조4천4백25억원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올해 국세 세입예산은 지난해 예산 24조7백45억원에 비해 8.5%가
증가한 반면 징수실적 26조8천4백75억원에 비해서는 2.7%가 감소한
26조1천3백19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올해 국세세입예산이 지난해 실적치보다
적은 것은 작년까지 국세로 징수했던 교육세와 전화세 전액과 주세 일부가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1조4천3백82억원)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5천5백84억원)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또 금년중 특별소비세는 지난해 세입예산에 비해 48.4%가 많은
2조1천5백6억원, 인지세는 39.7%가 증가한 2천4백45억원, 법인세는 31.4%가
늘어난 4조4천1백58억원을 각각 징수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3조3천6백16억원을 거두어들일
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로 계획보다 4% 적은 3조2천2백61억원밖에 징수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여전히 경제여건이 좋지못한 상황에서 작년실적에 비해
36.9%가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세수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단일세목으로 세수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세입예산
6조7천1백45억원에 비해서는 18.5%, 작년 징수실적 6조9천6백44억원에
비해서는 14.3%가 늘어난 7조9천5백77억원을 거두어 들일 계획이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증시침체로 당초 계획 5천2백92억원의 42.3%에
불과한 2천2백40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는데 금년에도 증시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1천2백52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관세는 작년
세입예산에 비해서는 2.8%, 지난해 실적 보다는 7.8% 감소한
2조5천5백3억원을 거두어들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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