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들이 만성적인 자금난으로 허덕이는 가운데서도 조달재원의
대부분이 소비성자금으로 흘러가는 카드채발행이 아무런 규제없이
남발되고 있어 산업자본 조달용 채권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신용카드등 국내 신용카드회사가 올들어
발행한 카드채 규모는 모두 2천4백10억원(17건)이며 특히 재벌계열사인
삼성신용카드와 엘지신용카드가 각각 1천4백10억원(7건)과 6백50억원어치
(8건)를 발행, 전체 발행액의 87.5%를 차지하고 있다.
장은신용카드의 카드채 발행액 3백억원(2건)을 포함해 이들 3개사의
카드채 발행규모는 정부가 적극 장려하고 있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액
6백70억원의 3.6배에 달하며 같은 기간중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6.6%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회사채발행은 이달부터 시행된 종합평점제로 조달자금의 용도와
금액 및 발행회사의 규모와 성격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
발행물량이 조정되는데 반해 카드채는 아무런 규제도 없어 1회에 최고
5백억원 규모가 발행되는등 산업자본을 조달하는 회사채의 인수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욱이 이들 신용카드회사는 카드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주로
소비및 향락성 자금으로 충당되는 신용대출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자금흐름이 왜곡되는 것은 물론 재벌들이 증시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있다.
주간사회사인 증권사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등 발행절차가 따로
필요없는데다 표면금리는 같으면서도 발행수익률이 유통수익률에 근접,
높은 인수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 카드채 발행 주선 및 인수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주요 인수기관인 투신사도 카드채가 편의상 국.공채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탁자산운용때 국.공채편입비율을 맞추고 운용수익도 높일
수 있는 카드채의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당국은 상법상 자기자본의 10배까지는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 카드채의 발행 한도액 및 1회 발행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동시에
증권사의 카드채 발행 주선 및 인수를 제한, 무분별한 카드채 인수를
방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