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 힘들다. 정부는 창업지원을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창업자금의 규모가 절대 부족한데다 조건 또한 까다로워
창업시책은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
창업을 한 회사라해도 운전자금조달이 어려워 3년이내 60%의 회사가
도산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창업자들이 혜택받은 자금종류가 많은것처럼 돼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및 운전자금을 연리9%의 장기저리로 쓸수
있다.
또 60여개의 창업투자회사와 기술개발주식회사를 포함, 4개의 신기술
사업금융회사로부터 창업자금을 융자받을수도 있다.
게다가 26개의 리수사에서 설비등을 빌리기도 하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 기금의 보증서로 담보없이 대출을 받을수 있기도 하다.
제도 역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돼 창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17개 법률에 의한 26개 인/허가절차가 생략된다. 또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등 세제지원도 폭넓게 받을수 있다.
이같은 창업시책은 외화내빈 이라는것이 새로 제조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중에서도 자금융자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올해 창업지원액은 4백20억원 보다도
오히려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 지원업체수도 2백개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올해 사업조건을 갖추고 창업을 희망하는 6백여명의 3분의1
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2백개업체를 지원한다해도 융자액은 2억원에
불과, 5억-10억원을 필요로하는 창업자들의 요구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창업투자회사도 제조업분야에 자금을 대주고는 있으나 자본금의
20% 남짓만을 지원하는 형편이어서 창업자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이 영세한데다 영업범위가 제한돼 운전
자금의 융자는 해주지 못하고 있다.
리스회사의 경우도 일정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기업인에게 기계시설을 대여해 주고있어 창업자에겐 거의 도움이
되지않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도 담보가 필수적이어서 기술과 머리를 가진
기업자들이 창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있다.
지난해 상공부는 기술을 가진 청년실업가의 창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한건도 실현되지 않은게 단적인 예이다.
특히 공장입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것도 문제다. 서울 경기등
수도권지역에는 창업지원이 금지돼 수도권에 밀집된 대기업에 의존
해야하는 창업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있다.
정부는 현재 6만개의 중소기업을 오는 96년까지 12만개로 늘려
제조업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았으나 이같은
상황에서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 뻔하다.
업계관계자들은 "정부가 제조업의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
하지않은채 피상적인 전시행정만 펴고있다"고 비판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기업가의
창업의욕을 부추겨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