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한햇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이 과외비,학원비,
부교육 구입 비등에 지출한 사교육비가 GNP(국민총생산)의 6.8%인 9조
4천2백71억원에 이르러 공 교육비 8조6천9백72억원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교육대생이
1백61만2천6백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학생 1백30만8천6백원<>전문대생
1백26만1천원<>인문고생 87만7천원 순이었으며 특히 초.중학생의
사교육비가 해마다 대학,고교생들에 비해 크게 증 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은배.천세영 연구원팀이
지난해 전국 각급학교 학생 7천7백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한국의 교육비
수준 연구결과 보고서 "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교생의 경우
90년 81만3 천1백83원으로 조사돼 지난 68년 6천7백18원,77년
3만3천2백94원,82년 12만9천5백83 원,85년 32만4천9백8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중학생은 지난 68년 1만5천4백77원이던것이 82년 16만3천2백83원,
85년 35만 7백52원, 90년 73만3천7백18원으로 그리고 인문계 고교생은 68년
2만4천6백16원에서 82년 22만9천3백80원, 85년 56만2천7백36원, 90년
87만2천7백47원으로 증가했다.
68년을 기준(1.00)으로 각 학교급별 사교육비의 증가추세를 보면
<>국교생은 82 년 2.32배, 85년 5.11배, 90년 10.04배<>중학생은 82년
1.27배, 85년 2.40배,90년 3. 93배<>인문계 고교생은 82년 1.12배, 85년
2.42배, 90년 2.94배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대학과 대학은 68년에 비해 각각 1.89배, 1.96배,유치원의
경우 지 난 77년을 기준으로 85년 2.79배, 90년 4.85배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사교육비의 항목별 구성은 <>유치원생은 급식비가
18.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국교생은 특기재능학원비
29.33%<>중학생과 인문고생은 부교 재대가 각각 29.43%,30.16% 였고 전문대
이상은 교재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 는데 전문대 21.62%, 교육대
15.23%, 대학 23.62% 이었다.
이 보고서는 "이처럼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초중고생들이
과외비,학원비,보충수업비,학용품비,학교지정의 류비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지난해 공교육비 규모는 총 8조6천72억원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국교가 2 조7천5백82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학 1조9천8백21억원, 고교
1조7천9백77억원, 중학 교 1조5천9백10]억원이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교육대가 3백1만5천6백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학 1 백90만5천6백원,전문대 1백7만5천1백원,고교 78만7천1백원,중학교
69만9천1백원,국 교 56만6천3백원,유치원 41만7천2백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증가추세를 보면 국민학생은 80년
11만8천5백원에서 86 년 35만3천4백원, 90년 56만6천3백원,그리고
중학생은 80년 15만7천2백원에서 86년 33만6천5백원, 90년
69만9천1백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90년 불변가로 전문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80년도에
1백28만2천6백 원이었으나 90년도는 1백7만5천1백원으로 20만7천5백원이
감소됐고 대학도 82년에 1 백91만2천9백원이던것이 86년
1백52만6천6백원으로 줄었다가 90년에 이르러 1백90만 5천6백원으로
나타났다.
또 기회경비(간접교육비)의 경우 학생 1인당 고교생이
39만6천9백원,전문대생 4 7만8천6백원, 교육대.대학생 1백55만1천5백원으로
추계됐으며 이같은 간접교육비의 총규모는 GNP대비 1.9%수준인
2조6천9백7억원이었다.
기회경비는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경비가 아니고 교육을 받고
있는동안 학 생이 미취업으로 인해 상실된 소득을 일컫는 개념이다.
공. 사교육비.기회경비등을 합친 우리나라 총교육비 규모는 모두
20조8천1백80 억원(GNP의 15.0%)으로 산출됐는데 이중 사교육비가 45.3%인
9조4천2백71억원으로 4 1.8% (8조6천9백72억원)인 공교육비를 능가했고
기회경비가 12.9%인 2조6천9백37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됐다.
이에따라 지난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교육대생이
6백18만원으로 가 장 높고 <>대학생 4백76만5천7백원<>전문대생
2백81만3천8백원<>고교생 1백96만7천1 백원<>중학생
1백43만2천8백원<>국교생 1백37만 9천5백원<>유치원생 93만5천5백원으 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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