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부터 석유제품 수입이 자유화돼 일정규모의
비축시설을 갖출경우 일반 수입업자도 등유, 휘발유등 석유제품을 수입.
판매할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정유회사외에는 종합상사들이 일반판매용이 아닌 한전과
정유회사에 공급하는 석유제품만 수입할수 있었다.
이와함께 상반기중 서울등 6대도시의 주유소거리 제한이 철폐되고
정유회사의 제품만 팔아야한다.
이동규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은 22일 하오 충남온양 그랜드파크
호텔에서 열린 석유협회주최 춘계세미나에서 [대외개방에 대비한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석유산업규제합리화
방안을 곧 확정, 부문별로 시차를 두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석유제품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방침이다.
수입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비축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
으나 연차적으로 의무비축수준을 높여 95년까지 판매량의 30일분을 비축
토록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개정시행령에 규정되는 일정규모의 비축시설요건만 갖추면
국내수입업자나 해외메이저(거대석유회사)들도 석유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팔수 있게된다.
동자부는 또 81년의[3.14조정명령]을 폐지, 정유회사의 유통부문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서울등 6대도시는 주유소거리 제한을 없애고 기타지역은
시.도 자율에 맡겨 지금보다 쉽게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이와함께 늦어도 8월이전에는 휘발유와 등유가격을 자율화,
국제가격과 시장수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게 할 계획인데 이르면 상반기중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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