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업종 전문화정책은 정책목표와 수단이 상호
모순점을 갖는 등 원래 취지와 달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오히려 하락
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민간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21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 주도형 업종 전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자 공병호박사) 을 통해 정부의 업종 전문화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전 문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전면 백지화돼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업종 전문화 개념을 원래의 전문화 정의에
부합되도록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전문화의 참 뜻은 한 기업이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관련사업(주력기업에 관련 기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지원사업(주력기업과 관련된 부품,원재료 소재산업 등) 등으로
진출,이른바 시너지효과(2개 기업을 독립적으로 운 영하는 것보다 동시에
경영할 때 경영성과가 더 우수함)를 실현시키는 기업성장전략 이라고 전제,
올바른 정부 주도형 업종전문화란 주력기업과 관련사업,지원사업 등으 로
구성되는 입체적인 기업군집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복합화 현상으로 기계,전자,섬유,화학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분류 개념이 사라지고 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끊임없이 주력업 종과 주력기업을 변경시키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력업종과 주력업체를 구분 하거나 급속한 변화를 신속 정확히 수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부주도형 업종전문화는 결국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업종 전문화가 추구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으며 업종전문화 추진과정에서 기존기업과 신규기업,정치가
집단,공무원 집단 간에 일어나기 마련인 이 윤추구 행위로 바람직하지 못한
자원낭비와 부정부패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80년대 중화학공업과 관련해 행해진 정부의 과도한 개입도 결국은
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업종전문화는 원래의 업종전문화와는 다르므로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전면적인 폐지가 어려울 경우는 기존사업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기업을 바탕으로 관련산업 및
지원산업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업종전문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