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시대에 대응, 자본집약적인 고도의 기술농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농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면제, 생활비 지원, 병역특혜 부여등을
검토해야 하며 전업농 및 영농후계자의 등록제 도입을 통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후 대부분의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농 업이 당분간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하고 오는 2001년까지 농가 및
농업인구의 대폭적 인 감소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촉구됐다.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중 농림어업부문계획
수립을 위 해 1주일 예정으로 19일 하오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정책협의회에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정명채박사는 "농업인력 육성대책"
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농촌의 고급기술인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업전문대학을 정예농업인력확보기관으로 개편,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전문농업인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농고입학생에 대해 <>교육비면제 <>기숙사제공과 생활비지원
<>영농 정착이 확실한 예비후계자의 병역특혜부여 등의 특전을 주고 확보된
영농후계인력에 대해서는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시험.연구기관 실습교육
<>영농 및 농지구입자금 대출등의 지원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호박사는 "전업농과 농업인력육성"이라는
주제발표 에서 전업농과 영농후계자의 등록제도를 도입해 농지취득,
농지개량, 수리시설, 농 기계취득, 운전자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금융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광언박사는 "농업의 여건전망과 농정의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UR협상의 타결 등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는데도 이에 대 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차 5개년계획기간중 7%, 8차 5개년계획기간중 5.5%로
가정할때 농업부문의 성장률이 92년과 93년에 각각 마이너스 2.89%, 94년에
마이너스 1.93%, 95년에 마이너스 0.96%로 농업이 상당기간 마이너스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UR협상이후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만큼을 관세화하고
이를 10년동 안 50% 감축하는등의 여건변화를 감안할때 농가수가 지난
89년의 1백77만호에서 2001년에1백2만호, 농가인구가 6백79만명에서
3백57만명, 농업취업자수가 3백28만명 에서 1백83만명, 경지면적이 2백13만
ha에서 1백80만 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농정방향과 관련, <>농업을 선택적으로 육성.유지하고
<>기술과 인력을 개발하며 <>이들이 상주하는 생활공간을 발전시켜
인적기반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정책 및 자금지원도
종전의 분산지원방식에서 탈피, 선별적 인 집중지원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쌀 등 곡류생산은 소수의 인력이 일괄적으로 경작케 함으로써
경제효과 를 극대화시키고 채소, 과일, 화훼 등 성장농업은 주산단지조성,
기술개발, 시설투 자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농림수산부문의 연간 예산규모를 앞으로 10년간 전체예산의
9%로 유 지하고 대규모 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의 조달을 위해
농업차관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