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신한도(바스켓)관리대상 계열기업군(재벌)을 5-10대 재벌
로 축소하려 했다가 다시 현행대로 30대 재벌로 유지하기로 한데
대해 11위에서 30위까지의 중위권 재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은행감독원과 은행들도 여신한도관리대상을 30대 계열로
유지함으로써 은행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업무부담만을 가중시킬뿐 실제로
여신편중 시정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여신한도 관리대상의
축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중위권 재벌그룹의 자금담당 간부들은 18일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신한도 관리대상을 30대
재벌로 유지한채 주력업체제도를 도입할 경우5-10대 재벌에 대한
은행자금의 편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5-10대 재벌은 첨단산업이나 제조업등 수십개의 계열업체들을
거느리고 있어 2-3개의 주력업체를 선정하기가 용이한 반면 중위권
재벌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체수가 제한되어 있고 <>개별기업의 규모가
작은데다 <>현재의 그룹 주력기업이 건설, 식품등 서비스업이나
내수업체로서 주력업체 선정을 아예 할 수 없거나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중위권 재벌에 공급되고 있는 자금중 상당부분이
5-10대 재벌기업으로 유입될 것이며 지금까지 30대 재벌에 대한
총대출액중 66.6%를 과점하고 있는 10대 재벌이 더 많은 은행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등 실질적으로 대재벌에 대한 편중여신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의 기본취지중 하나가 계열기업군의
순위 고착화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창의성을 가진 중위권
재벌기업이 상위권으로 올라설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한도관리대상을 30대 재벌로 현행처럼 유지한 상태에서
주력업체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금의 흐름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만
빚게 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재무부가 당초 여신한도관리대상을 10대 그룹으로 축소할
방침을 밝히자 이들 재벌이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자금의 몫이
적어지고 <>이같은 상황아래서는 신규투자를 위해 비주력업체의 처분이
불가피하며 <>여신한도관리에서 제외되는 중위권 재벌들의 도전을 우려,
정부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게된 것이 라고 분석했다.
한편 재무부가 당초 여신한도관리대상을 5-10대 재벌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은행감독원은 물론, 각 시중은행들도
은행경영의 자율화측면에서 뿐아니라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업무부담
완화측면에서도 여신한도관리대상을 10대 재벌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의견이 타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간 관계장관회의나 당정협의 등 일련의 여론수렴과정에서
여신한도관리대상을 30대 재벌로 유지한다는 기본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5-10대 그룹으로 축소한다는 것을 있을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