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 선거일이 공고되면서 일기 시작한 일선 시.군
통장과 반.이장들의 사퇴바람이 선거가 본격화 하면서 급격히 늘어나 지난
13일 하오 현재 2천여명이 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지역의 경우 통장 16명중 50%인 8명이 한꺼번에 사퇴해 말단 행정
기능 마비 현상을 빚고 있는가 하면 도시에서는 후임자를 제때 선정치
못해 행정 공백 상태가 오래갈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 지자제선거 관련 출마 참모등 이유 ***
통.반장들의 무더기 사퇴는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를 맞아
그동안 못다푼 정치욕구를 현실참여로 풀어보려는 사람들과 입후보자들의
선거 참모역할을 맡기 위한 것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평소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이들이 선거운동원으로 활약할 경우 관권 개입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사퇴 현황
가장 많은 사퇴자를 낸 곳은 경기도로 통장 1백24명, 이장 39명, 반장
2백63명등 총 4백2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의 통.반장이 전체사퇴자의 90.8%인 3백87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전체 통.이.반장 5만5천96명의 0.8%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부천시가 통장 31명, 반장 22명등 55명으로 가장 많고
가평군의 경우 이장 3명이 사퇴했다.
부산시에서는 통장 73명과 반장 1백14명등 모두 1백87명이 사퇴했으며
오는 26일의 투표일까지는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통장 7명.반장 36명등 43명, 북구 31명, 남구
23명등으로 20명이상을 차지했으며 10명 이상도 사하구(19명),부산진구
(16명), 금정구(12명), 해운대( 10명)등 4개구나 된다.
경남도의 경우 총 1백84명 (통장 90명, 반장 94명)이 퇴직했는데
울산시에서는 무려 85명이 사퇴해 단일 지역 최고를 기록했다.
인천시에서는 남구의 통장 14명, 반장 51명등 65명을 비롯 북구
32명, 서구 27명등 6개 구에서 총 1백63명(통장 67명,반장 96명)이 사표를
냈다.
한편 대구시애서는 1백60명이 물러났는데 남구 대명11동의 경우 통장
16명중 8명이 무더기로 사직했으며 달서구 관내에서는 반장 20명이
한꺼번에 그만뒀다.
전남지역에서는 총 1백59명이, 경북도내 34개 시.군의 경우는 총
1백57명(통장 37명, 이장 19명, 반장 1백1명)이 사직했다.
충북도내는 총 1백45명으로 청주시가 48명(통장 32명, 반장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원군에서는 이장도 9명이나 그만뒀다.
또 전북도내 19개 시.군에서도 1백25명이 사퇴했는데 김제시 19명을
비롯 10명 이상 지역은 전주시와 군산시등 5개 시.군에 이른다.
강원도에서도 축천시의 통장 24명과 양양군의 반장 20명등 총
1백24명이, 그밖에 충남(70명), 대전(53명), 제주(46명) 지역에서도 사퇴
파동이 잇따랐다.
특히 충북지역에서는 말단 공무원인 진천군 백곡면사무소 직원과
청원군 랑성면 사무소 직원이,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남향동사무소 직원이
각각 지방의회 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반.이장직을 사임한 대부분은 직접선거에 뛰어들기 보다는
입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말단 행정기능직을 수행하면서
닦은 기반을 바탕으로 유권자 성향 분석등 표모으기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장의 경우 월 7만여원의 수당만 지급될뿐 보수가 미미한데다
그나마 반장은 일정 지급액이 없고 명절때 약간의 사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액의 보수지급과 당선후 취업등을 약속받는 선거
운동원이라는 달콤한 미끼에 말려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집단사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부 시.도에서는 일단 사퇴한 사람은
선거후 재임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관내 통.반장들에 통보하는등 사퇴
예방을 위한 묘책까지 짜내고 있는 실정이다.
통.반장 사퇴여부를 알수 없는 시민들로부터 이들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는등 물의를 빚기도 하는데 부산시 부산진구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퇴한 통.반장의 이름과 지지후보명.후임자를 기록해
게시판에 부착하는 소동까지 벌였다.
* 행정 공백
1주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일선 시.군에서 2천명이 넘는 말단 행정
담당 인력이 빠져 나감으로써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에 행정 보조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고 있다.
가장 심한 경우가 주민등록 전.출입 업무로 통.반장들의 확인을 받지
못해 대상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항의하는 소동이 잇따랐고 사퇴 3-4일이
되도록 후임자를 못구해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선거업무의 하나인 선거인 명부 공람은 통.반장집에서 하게 돼
있고 투표통지표교부도 통장이 하도록 돼 있어 후임자선정이 늦어질수록
관련 업무차질이 예상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원래부터 통.반장직을 맡을 적임자가 없어 애를
먹어왔는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직책을 사임한 사람이
많아 후임자충원에 더욱 지장을 받고 있다.
제주도 시.군에서는 집단사퇴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퇴지역의 선임 반장을 우선 통장 직무대행으로 위촉,통장으로 정식
위촉될때까지 업무를 대행토록하는 편법를 동원하고 있다.
일선 시.군 대부분은 후임자 임명때까지 담당 동직원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민원업무 폭주와 각종 선거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로서는 또 하나의 업무를 맡게 돼 선거가 끝날때까지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