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북한과 일본간의 국교정상화 협상에 따라 북한과
일본간의 경제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또 소련의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남북한을 잇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도입할 경우 양측의 에너지자급은 물론 경제교류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를 적극 추진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라는
보고서에서 강정모교수(경희대)는 "북한의 대일국교정상화 제의는
한.소관계 개선에 따른 상대적 열세를 만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이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다양한 남북경제 교류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특히 "남북경제교류는 현재 북한의 거부적인 태도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과 일본간의 경제교류 시기와 폭보다 먼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최근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무역과 대외경제협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향후 남북교류 여하에 따라서는 양측간
무역의 상호보완관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총무역액은 지난 88년 52억4천만달러에서
89년에는 48억달러로 8.5%가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더욱 감소하여 약
45억달러로 추계되며 89년중 수출은 19억5천만달러, 수입은
28억5천만달러로 9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89년중 수출이 6백23억7천만달러, 수입이 6백14억6천만달러로
무역총액이 1천2백38억4천만달러에 달한 우리나라에 비해 약 25분의 1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 북한의 외채규모는 지난 89년에 67억8천만달러로 채권자별로는
소련이 31억 3천만달러, 중국이 9억달러, 서방채권은행단이 8억8천만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대소외채는 90년에 39억4천만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의 합영실적은 북한내 유치가
1백30여건, 해외진출이 40여건 등 총 1백70여건으로 알려져 있으나
합영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 진 것은 북한내 유치가 66건, 해외진출이 21건
등 87건이며 업종별로는 식당. 관광. 금융. 유통. 정비 등 서비스분야가
40%, 경공업이 25%, 농수산업이 15% 순으로 나타 났다.
한편 장영식교수(뉴욕주립대)는 "북한의 에너지수요와 공급"이란
연구보고를 통해 "남북한간의 에너지 공동사업으로 소련 시베리아지역의
야쿠츠크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동수입하고 현지에 가스와
석탄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건설, 송 전할 경우 오는 2000년부터 경제성있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에너지공동사업은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북한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게될 것"이라고 지적, "야쿠츠크 가스의 남북한
공동개발의 경제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