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와 집권자민당은 쌀시장개방문제에 관한 정치결단의 방향을
설정한 "대처방침"을 마련하고 일정한도내에서의 수입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닛케이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6월이후의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는 일본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키 위해 식량안보론에 입각, 당초의 "최저
수입의무" 기준을 극소화하고 향후 수입폭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문제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처방침은 쌀시장개방에 관한 정치결단의 방향을 담은 것이지만
결단의 구체적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4월의 통일지방선거를 치른후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일정부와 자민당은 UR협상에서 쌀부문도 최저수입의무를 받아
들여 일정한 도내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최저수입의무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국내소비량의 일정비율이상 수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 신문은 일정부와 자민당이 우선 1%정도, 최종적으로는 3%의 최저
수입의무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헬스트롬 UR 농산물분과의장은 5%의 최저수입의무를 제안
했으며 EC(유럽공동체)는 3%를 수용할 의사를 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