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총 9백19개의 생산기술개발 과제를 선정, 금년부터 오는 95년까지
5년간 해마다 3천 1백억원씩 모두 1조5천5백억원을 투자, 일본 등 선진국
들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이들 첨단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또 산업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내년부터 95년까지 이공계대학
정원을 매년 4천명씩 모두 1만6천명을 늘리고 자연계대학원의 정원도
이공계를 중심으로 매년 2천5백명씩 1만명을 증원하며 "국립공과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고 과학기술대, 포항공대 등의 학생정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대를 지망하는 우수고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해외유학의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관련업계가 요청한 9백25만평의 공단을 조기에 개발하고
<>충남, 전남지역의 간척매립지 1천70만평을 공장용지로 전환하며
<>국내생산이 어려운 공장자 동화기기 및 첨단시설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최고 6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 재무.교육.상공.건설.노동부
및 과기처 장관등 7개부처 장관들은 14일 상오 청와대에서 국회및 정당,
유관기관및 단체, 학계, 언론계, 경제계, 근로자대표 등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합동으로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최근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들이 경쟁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제, "정부는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 스스로
기술개발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통적 애로기술의 개발, 자금지원의
원활화, 인력의 양성,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산업입지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이 공통애로를 느끼고 있는 9백2개의
기술을 포함해 전자제어식 무단변속기(자동차), 초소형 컬러브라운관
(가전), 16-64 메거D램(반도체)등 총 9백19개 생산기술을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씩 부담하여 국산화하기로 하고 이 사업의 범정부
적 추진을 위해 상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생산기술개발 지원
협의회"를 구성, 5월말까지 세부개발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이공계 정원을 지방대학 중심으로 대폭 확충하되 지금까지 정원이
동결되어온 서울소재 대학중 재정 및 시설면에서 능력있는 대학에도
첨단관련학과의 증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첨단학과의 전과범위(현재
10%)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학설립을 희망하는 산업체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대학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공고를 중심으로한 실업계고교 수용능력도 올해의 75만명(공고
21만명)에서 95년까지 1백만명(공고 45만명)으로 대폭 늘려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을 현행 68대 32에서 50대 50의 수준으로 조정하고
전문대학을 중점 육성, 95년까지 공업계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관련학과
학생정원을 현재의 5만2천명에서 매년 9천명씩 3만6천명 을 증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확대,리스회사의 국산기계
의무비율을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신용보증기금이 국산기계 구입에
대한 신용보증을 우선지원토록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시
제3자 담보설정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시한도 90년말에서 91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외화대출제도를 개선, 대기업도 이 자금을 이용해 일본지역에서 첨단시설
재를 도입할수 있도록 하며 해외증권 발행업체를 1백개사 내외로
확대, 조달자금을 시설재도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직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업종별 전문직업훈련원 10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기업의 사내훈련의무비율을 내년에 0.6%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유휴인력의 활용을 촉진, "시간제근로자 고용지침"을 제정하여
제조업 부문에 파트타임(시간제)고용을 확대하고 포장공, 상표접착공 등
고령자 적합직종을 확대개발하는 한편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
국가기관부터 우선채용 실시한후 일반기업체로 확대추 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기술의 기업화를 촉진,
도자기 품질고급화기술등 1-2년내 실용화가 가능한 총 1백38개 과제를
민관공동으로 개발하고 한.소기술협력을 통해 천연가스 겸용엔진
연료공급장치등 38개 기술을 개발.보급하며 산업기술연구조합 또는
대학과 민간기업간의 협동연구를 통해 기계, 전자, 화공, 정밀화학등
4개 업종의 58개 과제를 개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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