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데이터베이스(DB)산업의 획기적 육성을 위해 연내 DB산업
발전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95년까지 3백개
의 B업체를 발굴 육성하고 국내시장 규모를 10억달러이상으로 키워나
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DB산업육성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 상공부는 DB 산업이 산업정보화를 촉진시켜 생산의
고부가가치화에 크게 기여하는 첨단업종임에도 불구, 현행 국내표준
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어 금융 세제등 정책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체신부와 공동으로 "정보처리촉진법" 또는
"정보산업발전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DB산업을 육성
보호할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DB의 재산권을 보호할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신용조사업법"을 개정하고 정부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DB를
민간기업등이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관계
부처와 협의, 제정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DB산업을 <>유망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기술집약형
산업 <>상공부및 재무부에서 지정하는 첨단산업업종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기술집약 업종등에 각각 포함시켜 세제/금융등 각종 정부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업기술정보원이 주축이 돼 오는 94년까지 2백억원의
DB기금을 조성, 운영하기로 했다.
DB의 표준화를 앞당기기 위해 "DB진흥센터"를 설립, 관련 연구를
담당토록 하고 산업기술정보원과 DB협회가 공동으로 DB목록을 매년
작성, 유통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DB 기술자에 대한 국가자격 시험제도를 마련, 전문인력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 산업기술정보원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을 통한 인력양성
규모도 95년에는 연간 5천명 선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상공부와 일본 통산성, 산업기술정보원과 소련연방과학기술
정보원의 DB교류를 추진하는등 정보의 극대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DB산업은 DB수에서 89년말 현재 일본의 25분의1,
미국의 35분의 1에 불과하며 가입자수도 한국경제신문의 KETEL이
최근 5만명을 돌파한 것외에 대부분 1만명 이내로 영세규모를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