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용중인 63개 각종 기금중 정부관리기금의 자금운용이 민간
관리기금에 비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나 은행예금등 공공성이
강한 자금에 운용되는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 88년말 현재 각종기금의
부문별 여유자금운용현황을 보면 정부관리기금의 경우 은행권에 39.3%,
재특예탁이 17.8%이며 나머지 42.9%는 제2금융권이나 유가증권등 기타
부문에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관리기금은행권 34.6%, 재특예탁이 32.8%로 정부관리기금
보다 10.3% 포인트 이상이나 높게 운용되고 있으며 반대로 제2금융권및
유가증권등 기타부문운용은 32.6%로 정부관리기금보다 그만큼 낮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직접관리하는 정부관리기금이 여유자금운용을
수익성이 높은 제2금융권등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수익성이 낮은 공공
사업이나 산업자금동원의 핵심이되는 은행예금등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말현재 주요기금의 여유자금운용현황을 보면 민간기금인
공무원연금 기금이 2조8백9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기금인 석유
사업기금이 2조4백63억원, 국민연금기금이 1조9천9백78억원, 체신보험
기금이 1조1천4백43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각종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조성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법률에 따라 설치해서 예산외로 운용되는 것이다.
특히 이중 정부관리기금은 자금운용계획이 국무회의의 결과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이뤄지게되며 민간관리기금은 주무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자금운용이 가능토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