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제실시를 위한 기초의회 선거일정이 오는 26일로
확정 됨에 따라 이번 선거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운용에 부작용과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물가 및 부동산, 통화관리 면에서 안정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30년만에 부활되는 이번 선거가 자칫
과열양상을 빚을 경우 연초부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부추기고 걸프전쟁 이후의 근 검절약 분위기가 해이되어 자칫 경제의
안정기반 확립이 손상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 단, 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선 통화관리 측면에서는 총통화(M2)증가율을
3월말 평잔기 준으로 17-19%선을 반드시 유지토록 하되 이번 선거를 전후해
대규모 통화증발이 이 루어지지 않도록 당분간 은행여신을 최대한
긴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금이 선거자금화되지 않도록 은행 및 제2금융권으로
하여금 향후 대출심사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소비성 금융대출도 최대한
억제하되 제조 업부문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번 지자제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가운데 과다한 선거자금을
지출한 사 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즉각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도록 해 선거가 끝난 후에도 기업자금의 변태지출 여부 및 탈세혐의
등을 철저히 가려내도록 할 방 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선거특수 등으로 인해 최근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개인서비 스요금 등이 다시 들먹거리는 등 물가에도 악영향이 초래될
소지가 없지않다고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조를 강화, 기존의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특별점검하는 한편 개인서비스 요금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이번 선거를 계기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검찬,
건설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들로 하여금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특별단속을 벌이도록 하는 한 편 출마후보자들이 무분별한 지역개발 공약
등을 남발, 해당지역의 부동산값을 부추 기지 않도록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고 유권자들이 근거없는 공약에 현혹되지 않도 록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비, 보다
장기적인 차 원에서 현행 국세 및 지방세 분배체계를 재검토하고
지방양여금 제도도 발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등 지방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 다.
이와 함께 지자제 정착을 계기로 자칫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일관성있는 경 제대책 추진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 중앙경제부처 차관과
시.도지사들로 구성되는 시.도경제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별도의 새로운 정책협의 채널을 구축하 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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