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5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군.구 지방의회선거를 오는 3월26일 실시할 것을 이번 주중에 공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춘추관에서 전국에 TV와 라디오로 중계된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선거실시에 관한 발표문을 통해 지방자치는
6.29선언에서 밝힌 8개항 중 이행이 늦추어져온 유일한 민주화조치였으며
지방의회 구성을 더이상 미루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시도단위 광역지방의회 의 원선거도 법률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그동안 시.군.구의원선거와 시.도의원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하느냐, 동시에 실시하느냐를 놓고 여야정치권은 물론 사회각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것 을 잘알고 있다"면서 분리선거의 타당성을 상세히
밝혔다.
노대통령은 특히 선거에 돈을 많이 쓰고 안쓰고는 공명선거여부에
달린 문제 이지 분리선거여부에 달린 문제가 아니며 <>동시선거를 할 경우
선거관리가 더욱 힘 들어 불법행위를 할 소지가 더 클뿐아니라
불법.혼탁선거를 막기가 어렵고 <>지방자 치를 시작하는 첫 선거를 돈
안쓰는 모범적인 선거로 치러 정치풍토 개혁의 출발점 으로 삼기위해서도
시.군.구의원선거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 야당측의 분리선거 반대투쟁움직임에 대해 "선거의 시기를
결정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지적하고 "더욱이
지방자치를 빨리 실 시해야한다고 주장해온 야당이 조기선거에
반대하는것은 온당하지 않으며 정당의 참 여가 배제된 시.군.구의원선거의
입법정신에 비추어서도 정당이 선거시기를 정쟁의 빌미로 삼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수서택지사건과 같은 잘못된 일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도 지방의회가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뿐아니라
우리 민주 발전의 시금석이 될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이번 선거를
돈안쓰는 선거, 질서있 는 선거, 공명한 선거를 치르느냐의 여부에 따라
민주발전과 우리경제의 앞날이 걸 려 있다는 비상한 인식으로 폭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법대로 단호하게 다스릴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지방자치가 여야로 갈려 정치투쟁을 벌이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된다면 그 피해자는 주민 모두가 될것"이라며 "유권자 스스로가
금품과 선심을 거부 함은 물론 불법행위의 감시자가 되어 선거풍토의
개혁을 이루어 주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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