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세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지난 1월에 2.1%나 올랐던 소비자물가는 2월에도 1.4%나 올라 올들어
두달동안에 3.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같은 두달동안의 상승률은 지난 80년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경제
운용계획에서 잡은 연간목표차(8-9%)를 40%나 잠식한 셈이다.
만일 이런 추세로 간다면 한자리수 물가억제는 불가능 할것이 뻔하다.
이미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9.4%나 뛰었다. 올해도 물가가 큰폭으로
뛴다면 인플레가 체질화되는 경제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더 커진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조정이 대부분 끝났으며 부족물품의 수입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주택건설
축소등으로 작년과 같은 건자재난은 없을 것이므로 농산물수급에만 잘
대처하면 3월이후의 물가는 안정세를 보일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점을 압도하는 물가
자극요인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우선 지방의회 선거는 심리적동요와 함께 뿌려질 자금의 소비성
자금화로 물가를 부채질할게 분명하다.
올봄 본격적으로 전개될 임금조정협상도 물가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큰 변수가 아닐수 없다.
올해 팽창된 예산의 집행과 추경예산편성을 통한 재정확대가능성
또한 물가안정을 해치는 요인이다.
일부 공공요금의 하반기로의 인상연기도 물가대책이 아니다.
최근 물가문제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농수축산물가격의 상승이다.
농수축산물가격은 지난1월에 3.2%, 2월에 2.7%나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의 수급차질을 해소할 뚜렷한 대책도 없다. 그렇다고
농수축산물가격상승이 농어민의 소득상승으로 이어지는것도 아니다.
생산자는 싸게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살수밖에 없는 유통구조상의
애로요인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막중한 책무가 당국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적 자금의
흐름을 막는 통화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물가상승이 이정도에 그치고 있는것도 공산품 가격의 안정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행정력으로 물가를 잡는데는 한계가 있다. 물가란 경제전반을 운용한
종합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 물가안정의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모든경제주체의 자기몫찾기 자제와 자기역할 다하기를 유도
해야한다.
단기적으로 생산적 자금의 흐름을 막지 않는 긴축적인 재정금융
정책과 기타정책을 물가안정에 맞추는 정책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