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해외DB(데이터베이스)의 국제온라인서비스까지
허용되는등 DB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정부는 국내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자금지원, 관련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공부, 체신부, 과기처등 관련부처의 육성계획이 상당부분
중복돼 있는데다 일부 부처간의 주도권싸움으로 관련법제정이 지연되는등
계획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어 부처간 역할분담이나 업무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3개부처는 최근 한국종합전시장 회의실에서 한국DB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DB산업육성방안설명회에서 각 부처의 육성계획을 발표,
기금조성에서부터 진흥센터설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책을 내놓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나타냈다.
상공부는 특히 오는 95년까지 3백개의 DB업체를 발굴,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이 산업을 제조업차원에서 지원해 공업발전기금,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 정보화금융자금등의 지원과 함께 94년까지 2백억원의 기금을
조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체신부는 96년까지 6백50개 DB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2백개의
민간업자(IP;정보제공자)를 육성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자금 으로
지원하고 수요창출을 위한 단말기대량보급과 관련통신망 구축, 기술
개발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과기처는 올해부터 각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정보DB를 구축, 산.하.연을 연결하는 전국망을 완성한 뒤 99년까지
해외DB의 자동번역등을 통한 국내외 과학기술정보의 종합유통체제를
구축한다는 3단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부처은 또 관련산업육성 및 보호를 위한 법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저작권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등의 제정과 함께
신용조사업법의 개정, DB기술자시험제도의 신설등을 추진하면서 하나같이
공조체제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필요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한 특별법으로
체신부는 지난해 부터 정보통신진흥법 의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의식한 듯한 상공부의 제동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체신부는 94년까지 1천억원의 정보통신진흥자금을
조성, 중소업체를 포함한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연간 1백-1백40억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아래 이미 3백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 놓고도
입법지연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9월 국내DB사업이 자유화되기 전까지 관련사업자를
정보통신역무제 공업자로 분류, 승인제로 관리해온 체신부는 기존의
정보통신진흥협회를 업계창구로하여 각종 육성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에 반해 상공부는 지난해말 산하기관으로 등록된 한국DB산업
협회등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보산업발전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정보처리촉 진법을 제정하되 이를 체신부와 공동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체신부와 상공부는 업계를 지원할 기구로 각각 독자적으로
DB진흥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가 하면 똑같이 국내DB목록의 작성 및 공개,
전시회 개최등을 계획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중복투자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서남원교수등 전문가들은 국내DB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요확충과 관련기술개발, 정부보유DB의 개방등과 함께 정부
부처간의 업무조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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