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8일상오 중앙당사에서 임시당무회의를 열어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잠정 결정한 3월 시.군.구의회선거, 6월 광역의회선거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찬반양론이 맞서 격론을 벌인끝에 일단
3월6일까지 최종결정을 유보하고 지자제선거시기에 관한 대야협상을
전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용만 황낙주 황병태 박관용원등 민주계 의원들과
민정계의 오유방의원등은 이미 국민에게 동시선거를 약속했다가 갑자기
분리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며 <>수서사건으로부터 탈출하기위해 분리선거를
실시한다는 인상을 주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야당반대하에 분리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논거를 내세워 3월 기초의회 선거방침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반해 김윤환사무총장과 김용채 지연태의원등은 <>지방자치제
실시는 대국민약속인 만큼 빨리 실시하는것이 대국민신뢰회복을 위해
좋으며 <>동시선거를 실시할 경우 정당참여가 배제된 기초의회선거도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선거법협상이 안될 경우 6월이내에 기초및 광역의회선거를
설시한다는 대국민약속을 지킬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분리선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당무회의는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림에 따라 일시 정회를 통해
이견조정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일단 김윤환사무총장과 김종호총무를
통해 대야협상을 전개한뒤 그 결과를 보고 오는 3월6일 당무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박희태대변인은 "3월5일까지 야당과 절충을 벌여 4월임시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을 개정한다는 약속을 받아낼 경우 5.6월께 지자제선거를
동시선거로 실시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야권과의 합의에는
지자제선거시 합동연설회등을 포함한 선거법개정내용까지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근본적으로 지자제실시시기에 관한 결정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하면서 "당무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경우 이는
최종결정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당론을 정부측에 건의하는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민자당은 27일하오 정해창청와대비서실장
손주환정무수석비서관 김윤환사무총장 김종호원내총무 나웅배정책위의장
김동영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3월말 기초의회선거,
5.6월 광역의회선거실시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선거법에 관한 여야협상이 순항할 경우 여야합의하에
5.6월 동시선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는 없을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합동연설회 회수등 각종쟁점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매우 커 여야협상이
난항을 겪을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여야협상이 실패할 경우 지방의회선거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내주말 국무회의를 열어 시.군.구의회선거일을 확정, 공고할
예정인데 선거일은 3월28일께가 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28일하오 노재봉총리 주재로 최각규부총리, 안응모내무,
이종남법무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자제실시일정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자당이 당무회의에서 당론을 유보함에 따라 회의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