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에 일부 진전이 이루어져 UR협상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 서비스, 시장접근 등의 분야별로
기존의 협상전략을 재점검, 우리측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재개될 농산물분야 협상에서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기능(NTC)과 개도국우대조치 등에 관한 협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소한 쌀은 개방예외품목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시장
개방대상 품목도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아르투르 둔켈 사무총장은 농산물협상에서 국내보조, 시장개방, 수출보조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개별협상을 갖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타협안을 제시,
EC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미행정부의 협상시한 연장요청에 의회가
동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온 UR협상은
파국을 면하고 앞으로 계속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UR협상은 기존의 15개 협상분야를 농산물
<>섬유 <>서비스 <>규범제정 <>지적소유권 및 투자 <>분쟁해결 및
최종의정서 <>시장접근 등 7개 분야로 압축하여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특히 농산물분야에서 둔켈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그린룸회의(주요국간의
비공식 협상)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기능과
개도국우대 등의 조항에 관해 계속 협의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농산물분야에서 오는 3월1일 개최될 1차
실무회의 등에 대표단을 파견,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고려해 쌀 등을 개방예외품목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개도국우대조치를
통해 장기이행기간을 확보토록 하며 <>일본,스위스, 캐나다 등과 협조,
국내생산을 통제할 경우 수입제한을 허용토록 한 GATT 조문의 개선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서비스부문에서는 이미 GATT측에 제출한 양허계획표(오퍼 리스트)를
토대로 미국과의 양자협상 및 복수국간의 다자협상에 대비,
금융.유통분야 등에서 우리측 입장을 설득하고 상대국에 대한 개방요청
계획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철강, 전자, 건설장비, 종이, 목재,
수산물 및 비철금속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무세화 요구 등에 대비,
국내산업 여건 및 관세율수준 등을 감안한 다양한 참여형태와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에 대한 무세화제
의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농림수산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종전 15개 분야별로 분담하던 우리측
협상체제를 7개 분야별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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