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발표 이후에도 검찰이 정치권에 대한 수사
의 한계와 비등하는 수사확대 여론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채 진통과
갈등을 계속 하고 있다.
특히 지난18일 수사결과발표후 민자당 서청원의원의 공문변조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지난해 8월17일의 수서관련 당정회의 메모록등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수서의혹을 파 헤쳤다고 자신하던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 커져가고 있다.
또한 최근 평민당이 입수했다며 공개한 수서관련 당정회의메모록의
유출문제를 놓고 청와대측이 검찰,건설부,감사원등 메모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 유출 경위를 자체조사 하는가 하면 유출 진원지로
검찰을 지목했다는 설들이 전해지면서 검찰은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같은 처사는 검찰이라는 엄청난 공권력을 희화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검찰의 장래를 위해서도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한편 국민들도 메모록문제와 관련,수서특혜 외압부분을 담당했던
중수부과장이 ''상부''로부터 몹시 질책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검찰에 ''상부''의 권력기관이 이래라
저래라 개입한 것으로 용납할수 없는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결과 발표이전에도 청와대비서관,민자당 고위당직자등
핵심인사들에 대해''해명성수사''를 벌여왔다는 평을 듣고있는 검찰은
최근 검찰에 제출된 민자당공문 변조사건과 당정 메모록유출등이
사회문제화되자 뒤늦게 22일 서청원의원과 김용환전민자당 정책위의장등
4명을 삼청동 검찰별관으로 소환,조사했는데 이역시 여론에 떠밀린
해명성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어서 검찰은 심한 딜렘마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에 들어 가자기 야당과 재야인사들이 톤을 높여 민자당과
청와대로 흘러 들어 갔을지도 모를 한보측 정치자금에 대해 전면
재수사하라고 촉구,정구영총장등 검찰수뇌부는 몸둘바를 모르고 있다.
이번 수사에 참여했던 일부 수사관들도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인지 의기소침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검찰을 이런식으로 취급한다면 앞으로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데 엄청난
지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최근의 정부 움직임을 못마땅해 했다.
검찰도 비판 받을 점은 많다.
당초 평민당측이 공문조작 사실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검찰은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정밀분석을 토대로 한
수사발표가 틀렸을리 없다"며 조작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작 사실이 확인되고 청와대 관련 메모록이 공개된 뒤에도
민자당측이 민원인들에 대한 최종적인 회신으로''공급불가''방침을
통보했으므로"검찰수사결과와 결론적으로 다를 바 없다"며 서의원등을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한계,특히 집권여당 관련 부분에 대해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한 약점을 만든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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