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기술지도 등 직접적인 지원
시책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펴나가는 한편 대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규제
완화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간접적인 여건조성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공장용지난 해소를 위해 농진공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농업용
매립.간척지를 공장용지로 전환, 충남 당진군 석문지역과 전남 영암군
영산강 3-1지구에 각각 3백만평 및 5백만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는 등
전국 3-4곳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키로 했다.
*** 부동산 투기근절 / 물가안정등 ***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1일 하오 청와대에서 재무.
농림수산.상공.동자.건설.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과 당면정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새 경제팀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심리를 조기에 해소하여 경제안정기반을 다져나가는데 정책의
우선을 두겠다"고 말하고 "경제안정은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근절, 노사안정, 사회의 심리적 안정 등 "총체적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 <>물가는 연초부터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3월이후부터 안정되도록 하여 연말 물가를 한자리수 이내에서
잡겠으며 <>국제수지는 1.4분기중 상당폭의 적자가 예상되나 2.4분기
이후에는 균형수준을 나타내 연간으로는 당초 예상대로 30억달러 수준의
적자에 머물 전망이며 <>경제성장은 민간소비 등 내수안정으로 작년보다
둔화된 7% 수준이 예상되나 수출증가와 설비투자 촉진으로 내용면에서
견실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노사문제와 관련, "올들어 노사분규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쟁의발생신고는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정부투자기관 및 대기업이 임금안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내달중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며 부당노동행위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단호히 대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3월중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시책을 확정하며 <>여신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핵심부품 및 생산기반 기술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상반기중 시간제고용제도 확산을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등 산업인력
수급원활화를 도모키로 했다.
*** ''전후특수'' 기회 적극 활용 방침 ***
또 걸프전쟁 이후 세계경기 회복과 쿠웨이트, 사우디, 이라크 등의
전후복구수요 등으로 우리의 수출 및 해외건설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전후특수" 및 세계경기 회복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의 경제동향과 관련, 국제수지는 1월중 경상수지가
약 12-14억달러에 달하는데 이어 1.4분기 전체로는 약 20-30억달러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앞으로 원유도입대전의
감소가 예상되어 2.4분기부터는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들어 설비투자는 삼성, 현대 등 5대 재벌그룹의 경우 석유화학,
전자,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30% 수준이나 늘어나는 등 비교적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지난 19일까지 노사분규는 29건으로 작년동기의 34건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분규의 선행지표인 쟁의발생 신고건수는 1백4건에 달해
작년동기의 60건보다 무려 7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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