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노태우대통령이 정치권에 촉구한 청정정치와 정치
풍토개혁을 조기에 구체화한다는 방침아래 20일 청와대 국무회의및
고위당직자회의, 민자당 당무회의등을 잇따라 소집,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뇌물외유, 수서사건으로 실추된 정치권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지 못할 경우 정치권전체가 함몰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협상을 본격화, 국회의원선거법, 정치
자금법, 국회법등의 전면적인 수정보완 등을 통해 정치전반의 총체적인
개혁과 변화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극한대립과
금권선거를 초래, 정치풍토전반을 혼탁케하는 소지를 안고 있다"면서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를 도입, 돈안드는 선거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여야협상에서 주요 의제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선거풍토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독일식 정당투표제및
지역투표제의 병행 실시를 집중 연구,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 민자 정치제도개선특위 구성 ***
민자당은 이에따라 이날하오 여야총무회담에서 청정정치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중진회담을 조속히 가동할것을 제의하는 한편
당내에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했다.
*** 4월국회서 선거법.국회법개정 ***
이날 당무회의에서 의결된 제도개선특위는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자료의
수집및 조사연구를 거쳐 <>국회의원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등
관련법들의 개정안등을 마련하게 되는데 민자당은 빠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민자당은 특히 국회의원윤리강령및 실천규범제정위원회, 국회의원
선거법개정특위등을 모두 이 특위에 흡수시켜 정치제도 전반,
국회윤리위확립문제등을 다뤄나갈 계획인데 김윤환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아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특위는 또 <>국회의원선거법등 관련법 개정소위 <>정치자금법등
관련법개성 소위 <>국회법등 관련법개정소위를 산하에 두며 소위원장및
위원은 당총재인 노대통령이 최고위원들과 협의하여 임명키로했다.
한편 정부는 청와대 임시국무회의직후 정부종합청사에서
노재봉총리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열고 노대통령의 수서파문
조기진정 지시에 따른 후속대책,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회복문제를 집중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