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총인구(남한지역)는 오는 2000년에 4천6백83만명에
이르고 오는 2020년에 가서는 5천19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5천
만명을 넘어선뒤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인구증가세가 멈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평균수명은 지난해의 70.8세에서 오는 2000년에 72.7세,
2020년에는 75.9세로 각각 늘어나 인구의 노령화와 도시화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인력 수급이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남아선호
현상에 따른 성비의 불균형현상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 평균수명 남 72.6세, 여 79.4세로 늘어나 ***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
총량부문 인구분야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인구전망이 제시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과 주부및 노인인력의
활용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한 지역 균형개발 및 농촌개발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대책 및 노인취업확대 <>적정인구규모 유지를 위한 가족
계획사업 재검토 등의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7차 5개년계획 수립에 대비해 제시된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작년 12월말 현재 4천2백79만3천명에서 오는
2000년에 4천6백82만8천명으로, 2020년에는 5천19만3천명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1자녀 출산경향 등이 확대되면서 인구증가율은 계속 둔화돼
지난 60년 2.97%, 70년 2.27%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0.97%로
낮아진데 이어 2000년에는 0.75%로 떨어지고 2020년에 가서는 0%를
기록, 인구증가가 멈추어 더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 남한 총인구 5천 19만 3천명으로 증가 ***
인구 1천명당 출생아기수인 조춘생률은 지난해의 16.39명에서
2000년에는 14.66명으로 낮아지고 2020년에는 10.75명으로 둔화되며
조사망률은 지난해의 인구 1천명 당 5.80명에서 2000년에는 6.31명으로,
2020년에는 10.02명으로 각각 늘어나 출생과 사망이 균형을 이룰
전망이다.
이민률은 지난해의 인구 1천명당 0.9명에서 2000년에는 0.8명으로,
2020년에는 0.7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지난해의 당
4백31명에서 2000년에는 4백72명으로, 2020년에는 5백6명으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의료보건의 향상 등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은 남자의 경우 지난해의
66.9세에서 69.3세(2000년), 72.6세(2020년)로 늘어나고 여자는 작년의
74.9세에서 76.2세(2000년), 79.4세(2020년)로 각각 늘어나 오는 2020년에
가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6.8년을 더 생존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인구구조는 <>0-14세의 비중이 지난해의 25.9%에서 21.6%(2000년)와
16.5% (2020년)으로 줄어들고 <>15-64세는 지난해의 69.4%에서 72%(2000년)
와 72.1%(2020년)로 약간 높아지는 대신 <>65세 이상은 지난해의 4.7%에서
6.4%(2000년)와 11.5% (2020년)수준으로 높아져 노령화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율이 1% 이내로 둔화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진입적령기에 있는 청소년인구의 경제활동률은 취학률
상승으로 점차 저하되면서 학력수준이 높아져 산업인력의 수급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저하력계층의 생산직 인력공급 애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7차 5개년계획 기간중 경공업을 중화학및
첨단산업으로 전환 하는 산업구조 조정노력을 기울이면서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기술집약화를 서두르는 한편 고졸이상, 특히 대졸학력자의
산업인력화를 가속화하고 주부와 노인인력 등 노동시장의 미활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인구의 도시화율이 지난 60년 28%에서 80년에는 57%, 90년에는 7
4%로 선진국의 평균수준(73%)을 넘어선데 이어 오는 2000년에는 총인구의
약 80%가 도시에 거주 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
한 수도권인구는 지난 60년 5백 20만명으로 전국인구의 21%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약 1천8백만명으로 40% 이상이 밀집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지역균형개발및 농촌지역 개발등 인구
분산을 위한 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족구조의 변화로 핵가족, 노인가족, 미혼청소년가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및 탁아소 수요가 급증하고 여성들의 취업요구가
늘어나며 이혼율의 상승과 함께 가족해체로 인한 청소년.여성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이에 대응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단독가구가
늘어나고 노인들에 대한 가정적.사회적 예우의 미흡으로 노후의 정서적
경제적 갈등이 심화 될 것으로 보고 노인복지대책 및 노인취업기회
확대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행 인구정책을 전면 재검토, 적정인구 규모의 유지를
위해 <>피임 보급체계 등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남녀간 성비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며 <>자발적 피임실천동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시책을
모색하고 <>모자보건사업 등 가족계획사업의 대상을 미혼남녀까지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