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한보그룹에 충남 아산만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내주면서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 매립에 필요한 토석채취 허가도 받기전에 매립
면허를 발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한보측이 로비를 통해 사전면허를
받지 않았느냐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건설위의 김영도의원(평민)은 11일 "한보그룹의 아산만 공유
수면 매립 관련 서류를 조사한 결과 한보그룹이 지난 89년 12월 아산만에
대규모 철강단지 조성을 위해 2백54만여 (76만9천평)의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신청해놓고 사전에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이름으로 면허가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한보그룹의 아산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총1조2천
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한보측이 30만1천7백의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소재 한보철강공장부지를 택지로 지목변경한뒤 아파트를
건설, 분양한 대금과 수서지구 조합주택분양 수익금, 차관등을 재원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미루어 아산만 공유수면 매립면허
과정에도 수서지구택지 특혜분양과 같은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80만평에 달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면허를 3급
관리인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선에서 결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토석채취허가전 매립면허 발급이 건설부등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보측은 매립면허 발급전인 지난해말 공사에 필요한 15만여평의
임야에 대해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매립면허가 발급된
89년 12월까지 허가를 받지 못했고 그후 일부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고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공유수면매립법에는 매립면허전 토석채취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건설부에서도 사업시행계획 허가신청시 <매립용
토석채취장 확보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있는 법취지나 관례상 잘못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상희건설부장관은 지난 1일 국회건설위에서 김의원의 이에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한보그룹의 공유수면매립 면허발급과정에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보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