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노동부장관은 8일 "무노동 무임금, 사용자의 경영권확보는 자본
주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이날 상오 8시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총회원사
대표 초청 연찬회에서"신년도 노동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가진 강연에서
"지난 2-3년간의 과도한 노사분규는 노사양쪽이 더이상 극복 할 수 없는
한계상황을 만들었다"고 전제하고 "최근 노사분규의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무노동무임금, 사용자의 경영권확보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절대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특히"노조측의 인사,징계위의 노사 동수참여 요구는 사용자의
고유영역을 침범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유권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또 노조가 노동운동을 빙자해서 더이상 사회질서와 법을
어지럽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노사를 가리지 않고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현장에는 정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줄 방침"이라고
밞혔다.
최장관은 임금인상은 반드시 물가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요구만으로 복지구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 노사정
모두가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물가수습, 근로자 복지구현책등을
함께 모색할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최근
노총과 경총이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사회적 합의도출운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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