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땅값은 작년9월현재 약1천4백8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GNP(국민총생산)의 9~10배규모로 GNP대비 땅값으로는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 수서지구의 주택조합택지특별분양의 부당성을
국회에 청원, 파문을 몰고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일본토지주택시민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일토지주택정책세미나에서
지적됐다.
이 세미나에서 성균관대가 지난88년 실시한 표본조사와 정부가 발표한
88~90년중 전국지가상승률(15~32%)을 토대로 이같이 국내지가총액을
추산했다.
김교수는 오늘날 일본의 땅값이 GNP대비 5~6배 수준인 점을 감안할때
우리나라땅값이 경제적 생산성에 비해 과대평가돼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같은 지가폭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 상속/
증여세의 각종예외규정을 철폐, 과세를 강화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1백% 현실화시킬것을 주장했다.
이와관련, 국토개발연구원의 이태일박사는 기업보유부동산에 대해
장기적인 산업구조정책과 연계, 비업무용과 업무용 구분을 없애고
누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경박사(국토개발연구원)는 무주택세입자들의 주거안정및
과도한 임대료등록제도입을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