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대의 세계적인 경제공황은 원래 금융파탄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을 금융공황으로 부르기도 한다.
1929년 10월 뉴욕증시의 주가폭락사태를 도화선으로 세계증시가 연쇄적
으로 붕괴하고 뒤이어 세계도처에서 무수한 은행의 도산사태가 빚어졌다.
금융은 마비되고 국제금융질서는 혼돈에 빠져버렸다.
최근의 국제경제동향은 금융과 교역 두가지에서 60년전의 대공황때와
유사한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에 걸프전이 겹쳐 국제금융 자본시장이 불안하고 경색된 가운데
미국과 독일이 약속과 예상을 깨고 금리고정을 단행했는가 하면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장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이 다시 강력한 보호무역입법을
구상중이라는 소리가 간단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제금융질서와 무역질서에 일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세계는 지금 걸프전의 향방에 온통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결과 국내외로 중요한 일들이 별 주의를 끌지 못한채 관심권 밖으로
묻혀버리곤 한다.
미국과 독일의 최근 금리조정이 그 한가지 사례였다.
지난달 31일자로 독일은 중앙은행 재할인금리를 6.5%로 0.5%포인트 인상
했으며 다음날 미국은 연준은 자신의 재할인율을 6.0%로 거꾸로 0.5%포인트
인하했다.
그와같은 금리조정은 빈번한 때는 1년에 몇차례씩 단행된다.
별로 대수롭게 여길 일이 못된다고 말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예사일이 아니다.
풀이하기에 따라서는 극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 큰 사건이다.
우선 그것은 국제통화가치안정과 세계경제 성장의 리더역을 자임해온
선진경제강국 G7의 협조체제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저마다 이유는 있다.
독일은 엄청난 통일비용조달등 잠재된 인플레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미국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독일의 이번 금리인상은 우선 여타 EC회원국들을 난처한 입장에
빠뜨리고 잇으며 장차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G7협조체제가 붕괴되고 국제통화금융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일은 물론
없어야 한다.
또 그것이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경제공황으로 이어지는
사태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럴 위험을 경계는 해야한다.
걸프전이 예상외로 장기화하고 세계원유수급 및 가격체계에 혼란이
닥친다면 세계는 경제전쟁과 공황을 동시에 겪게 될지 모른다.
콘트라티에프의 60년 경기대순환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겐 아직 세게경제의 풍향을 좌우할 힘이 없다.
주의와 경게를 늦추지 않으면서 사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나름대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뿐이다.
지금이 바로 최근의 국제금융시장동향과 선진국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동시에 걸프전이후에 올 사태까지를 곰곰 생각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