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26개주택조합에 대한 서울강남구 수서지구
택지분양에 청와대와 민자.평민당이 관련됐다는 의혹설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와 여야는 4일 각각 대책회의를 열고 진상파악 및 대책을 협의했다.
*** 한보측 로비여부등 초점부각 ***
정부와 민자당은 특히 수서.대치지구 26개 주택조합이 한보그룹과 함께
해당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기 1년전인 88년4월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자연녹지 5만여평을 사들이기 시작한 점과함께 특별분양과정에서
한보측이 국회, 민자.평민당, 건설부및 서울시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였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조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4일 김영삼대표최고위원 주재로 확대당직자회의를
열어 수서지구 택지분양사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평민당도 총재단
회의에서 정부측에 진상규명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행정위도 서울시로 부터 분양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뒤 당국의
공영개발원칙을 깨뜨린 이유와 택지특별분양 배경및 적법여부, 한보그룹의
로비여부등을 추궁했다.
이수정청와대 대변인은 3일하오 이 사건과 관련, "89년 12월26일 26개
주택조합연합의 이름으로 청와대에 진정서가 접수돼 이를 검토한 결과
3천3백여명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이어서 90년 2월16일 서울시에 이를
검토하도록 했으며 서울시가 지난해 10월15일 청와대에 회신을 보내 이
조합에 택지공급불가를 통보한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일단락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아직 정식으로 수사에 나설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커지면 국회청원
제출과 분양경위등에 대한 내사는 할수 있다"고 밝혀 곧 내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청와대 행정비서실은 지난해 2월16일 당시 홍성철비서실장의 명의로
"서울시의 급작스런 계획변경으로 민원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됨에 따라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주택건설촉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거,적법한 가격으로 우선공급하는등의 방안등을 검토, 적의처리하고
그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민원서이첩 문서를 서울시장에게 보냈다.
평민당도 지난해 8월31일 건설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 보낸 김대중총재
명의의 공문을 통해 "환지 또는 연고자분양등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주장을 전폭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선처를
바란다"요청했다.
또한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해 8월17일 이승윤부총리와 이종남법무장관,
권영각 당시 건설장관 윤백영 서울시부시장, 김용환 당시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수서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89년 9월21일) 되기 이전에 주택조합들이 매입한 3만5천5백5평에 한해
특별공급키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