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시기등 논의 여야 4일 사무총장회담서
정치자금법 개정및 지방의회 선거시기와 방법등에 관해 절충을
벌인다.
여야 사무총장들은 이날 회담에서 국고에서 지원하는 정치자금의
각당 배분문제와 지방의회의 선거시기및 광역.기초 동시실시문제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치자금법개정과 관련, 평민당측은 지정기탁금이 사실상
여당에게 편중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자당은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탁금제도가 현행대로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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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공군이 본부 출입시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이달 11일 '전기능차단제한장비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다.현재 군부대에 스마트폰을 들고 출입하려면 해당 앱을 설치하고 이를 작동시켜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이 앱은 '1차 차단' 기능으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2차 차단'으로 와이파이, 녹음, 테더링, USB 연결 등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현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등 일부 시설에 들어갈 때는 2차 차단을 적용한다.기존에 공군본부에는 카메라 기능만 막으면 스마트폰을 들고 갈 수 있었지만 이번 공문에 따라 2차 차단 기능을 실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아이폰 등 일부 기기는 청사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다.공군은 이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5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6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해군 또한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내려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만 해군본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육군은 당초 2차 차단을 적용해야 본부에 드나들 수 있었지만 이달 초 보안사고 방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계룡대 본청사 출입 시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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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 이미지 아내의 '데이팅'앱 중독…결혼 무효 가능할까?"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이상형을 만나 결혼에 골인했던 남성이 결혼 3개월 만에 아내가 다른 남성들과 원나잇을 즐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의 이상형인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을 만났다고 밝혔다. 첫 만남에 나온 여성 B씨는 이상형에 가까웠고 외모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B씨는 호텔 결혼식과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신혼여행을 요구했는데, A씨가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해 대출을 받고 아버지의 도움까지 받아 결혼식을 올렸다.그러나 결혼 3개월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연히 본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데이팅앱이 설치돼있었는데, 아내는 텔레그램으로 여러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중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도 있었다.아내가 소위 '원나잇'이라고 부르는 행위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다. 최근까지도 아내는 이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저는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다"고 물었다.법률 전문가는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가 파기 의사를 표시하면 관계가 종료되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배우자의 과거 일은 고의로 속인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단기간 파탄시킨 경우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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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속에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LMT)도 23일(현지시간) 예상을 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록히드 마틴 주가는 이 날 미국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1.7% 상승한 469달러에 거래중이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1분기에 매출은 14% 증가한 172억 달러(23조7,100억원), 주당 순이익 6.39달러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월가가 예상한 매출 160억달러, 주당순익 5.78달러의 예상치를 모두 넘어섰다. 올해 이익 지침은 변동이 없이 주당 25.65~26.35달러, 매출 지침은 685억~700억달러를 유지했다. 잉여 현금흐름은 약 62억달러로 예상했다. 비행기, 미사일, 헬리콥터, 우주 등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판매가 확대됐다. 미사일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이익 마진이 늘어났다. 기밀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해 미사일 사업의 마진은 1년전의 16%에서 약 10%로 감소했다. 록히드는 약 1,590억 달러(219조1,800억원)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며 1분기를 마감했다. 이는 올해 예상매출 기준 3년치를 넘어선다. 2025년 예산 요청은 아직 수주로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정부 회계상 예산이 지출로 바뀌어야 계약이 진행되고 계약단계에서 록히드의 수주로 잡힌다. 정부가 대금을 지출하면 판매로 전환된다. 방위 산업이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근 몇 년간 정부 예산과 지출의 차이가 커졌다. 그러나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서 록히드는 성장 전망을 확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2025 회계연도 예산에는 국방비 지출이 8,50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4년 지출 예상치보다 약 1% 증가한 것이다.록히드 주가는 지난 12개월간 약 4% 하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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