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개토건설의 조합아파트 사기분양사건의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대규모 집단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납품.하청업체들이 광개토건설로부터 대금조로 받은 2백억원
대의 수표와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등으로 피해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또 이번 사기사건을 계기로 부산시내 다른 주택조합에서 잇따른 조합원
탈퇴로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던 많은
조합들이 이를 무기연기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뒤늦게 모든 주택조합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부산 전체가 `광개토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피해규모 확대
광개토건설의 조합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의 피해자는 당초 부산진구
부암동과 동구 좌천동 2개 조합의 1천5백85명에 5백17억9천2백여만원으로
집계됐으나 31일 하청 및 납품업체가 광개토건설로부터 대금조로 받았다가
부도처리됐거나 처리될 수표와 어음이 2백억원에 이르는 사실이 새로
밝혀져 총 피해규모는 모두 7백20억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현재 부도규모는 상업은행 초량동지점 등 4개 거래은행에서 교부받은
어음 15장과 수표 33장 등 모두 64억7천9백28만원이며 나머지 1백89장이
모두 교환될경우 총 부도규모는 2백억원을 넘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또 뒤늦게 신고한 분양 피해자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변제 가능성
사건직후 부산지검 특수부와 피해자들이 자체 구성한 수습대책위는 회장
박선홍씨(44)의 재산규모 파악과 은닉재산 찾기에 나서 박씨 개인과
방계회사의 총 재산규모를 현재까지 3백97억원 가량으로 밝혀냈다.
그러나 이는 아파트 사기분양 피해액의 67%에 불과하며 하청.납품업체에
대한 2백억원대 부도사실이 새로이 밝혀짐으로써 피해 변제가능비율은
절반으로 떨어지게돼 내집마련을 꿈꾸다 졸지에 수천만원씩을 사기당한
피해자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재산추적전담반''까지 구성, 박씨의 은닉재산을 찾고
있고 부산시와 해당 부산진.동구청도 대책반을 만들어 피해규모 축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는데다 해정감독 잘못과 관련해 부산시가
민간인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피해자 집단시위
지난 24일 사기분양 사건이 드러난 이후 피해자들은 `행정당국의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규명과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31일 현재 연
8일째 매일 대규모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26일과 28일에는 부산시청에서 공무원들의 출근을 저지, 업무 일부를
마비시켰고 27일에는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사 앞 간선도로를 2시간 가량
점거, 차량통행을 막은채 연좌시위를 벌였으며 31일은 부산진구청과
동구청 앞에서 4시간 가량 시위를 벌이는 등 연일 2백-8백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7,8월께 이미 사기낌새가 드러나 관할구청에
진상조사를 요 구했으나 이를 무시하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졌다"며
"행정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공무원 중 어느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당국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극도로 악화돼 가고 있어 자칫
시위가 과격해 질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부산시 사후대책
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2월1일부터 시내 전
주택 조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각 구청별로 조사반을 구성, <>조합설립 인가와 조합운영의 합법성
<>주택 조합과 관련된 공동사업주체, 시공업체 등의 조합운영 개입 여부
<>주택 건립부지 확보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문제가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산지역에는 지난해말 현재 1백40개의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만4천5백56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이중 77개 조합(가입자
7천1백61명)은 현재까지 주택건설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후유증
이 사건이 드러나자 그렇지 않아도 앞서 터진 2건의 다른 조합아파트
사기사건으로 불안해 하던 다른 주택조합 가입자들이 잇따라 조합을
탈퇴하고 있다.
동래구 K지역주택조합의 경우 31일 현재 전체조합원 3백명 중
40여명이 그동안의 불입금 2천1백여만원을 환불받아 조합을 탈퇴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조합들도 공개를 꺼리고 있으나 상당수 조합원들이 이미 탈퇴했거나
탈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운대구 반송동에 2백여가구분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
S주택조합의 경우 지난해 10월께 부지확보를 끝내고도 사기사건
여파로 조합원 추가모집이 안돼 공사를 무기연기하는 등 광개토사건으로
인해 주택조합 전체가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광개토건설의 대규모 사기분양 사건은 그 피해액이 엄청난데다 1년여
동안 진행돼 왔고 피해자들이 사전에 사기낌새를 알아차리고 조사를 요구
했는데도 관계당국이 이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행정감독의 소홀에 대한
분명한 책임규명과 함께 이같은 사건재발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게 시민들의 공통된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