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의 미국등 다국적군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군수송기 5대와
2억8천만달러 추가지원 결정은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여야간에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상돼 적지않은 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 민자 회기내처리 다짐 평민 비난성명 ***
민자당은 31일상오 국회에서 김영삼대표최고위원 주재로 확대당직자
회의를 열고 걸프전이후 국익수호를 위해서는 군수송기의 파견은 물론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내주 정부측에서 제출되는 수송단
파견동의안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평민당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절차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독단적인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민주당도
이에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 국회동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민자당의 김윤환원내총무는 "걸프전 이후 국제질서가 다국적군 참여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고 원유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게 바림직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전투병이 아닌
수송기와 관련 병력을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서 가급적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총무는 "걸프전 추가부담금도 총규모는 2억8천만달러지만 현금은
1억7천만 달러이며 나머지는 국방부가 확보하고 있는 트럭 타이어등
현품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밝히고 "파견되는 수송기와 병력은 군수품
수송과 병참지원등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필최고위원도 "수송기파견은 후방지원을 위한 조치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전투병 파병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전투병 파견가능성을
부인했다.
한편 박상천평민당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가 끝난뒤 수송단파병
동의안의 처리방향과 관련, "중동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국익수호와의 연관성을 신중히 고려해 당무회의를
거쳐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으나 김영배원내총무는
군의료진의 추가파병을 비롯한 추가적인 부담조치가 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평민당이 군수송기 파견
동의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국방위원인 권노갑의원은 "의료진의 파견과 군수송기의 파견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군수송기의 파견은 전장에서의 작전지원에
투입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참전으로 전투병력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당초 정부의 약속과는 틀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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