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에 시외전화의 요금거리단계가 현재의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돼 사용자부담이 경감되며 전국적으로 차량전화 21만7천회선이
증설돼 서울지역 차량전화적체가 오는 4월까지 완전 해소된다.
또 중.소등 북방국가와의 교류확대에 따른 통신량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한.소간 전화직통회선을 현재의 4회선에서 12회선으로 늘리는등 대북방
직통회선증설이 추진 되고 국내 TV 및 FM방송의 출력 및 주파수에 대한
재조정작업이 본격 착수된다.
체신부는 3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 상반기중 공고될 방송.통신용 무궁화
위성의 제작 및 발사에 대한 국제입찰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소련, 중국등의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는 95년4월 발사될 무궁화위성의 국제입찰과 관련, 체신부는
위성체의 품질보증등 계약조건의 완벽한 이행여부를 감리하기 위해 오는
2월중 한국통신과 전자통신 연구소등의 전문인력으로 기술감리단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체신부는 또 전파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파장해(EMI) 검정
대상기기의 범위를 컴퓨터등 정보통신기기 및 전기.전자기기로 확대하고
신축건물로 인한 방송수신장애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주파수전용료
부과방안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팩시밀리통신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저렴한 요금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팩시밀리전용망(FAX-NET)과 농수산물가격시세등
다양한 음성 및 비음 성생활정보를 700번으로 통합제공하는 생활정보망을
6월까지 구축, 운용키로 했다.
또 금융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은행간 전산망을 구축, 예금잔액
등을 조회는 자동응답서비스(ARS)의 이용매체를 전화 외에 팩시밀리,
PC등으로 다양화하고 전화 및 PC를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신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 우체국의 종합봉사업무강화=신도시 및 개발지역등에 98개 우체국을
신설하고 민원우편서비스를 현행 3백20종에서 3백80종으로 확대하며
오는 94년 준공을 목표로 서울 자양동에 제2의 우편집중국(기계화국사)
건설을 추진한다.
지방특산물 우편주문판매를 현재의 1백99종에서 2백10종으로
확대하고 우편요금 체계를 송달속도에 따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9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엽서, 인쇄물등 다량우편물에 대한 요금할인을
현행 5%에서 15%로 확대한다.
<>통신사업의 기반강화=전화교환시설 2백68만회선, 차량전화 21만7천
회선(서울 지역 12만5천회선)등 통신시설을 대량으로 공급, 현재 5천8백건
에 달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차량전화적체를 4월까지 해소한다.
또 전국단일요금제실현을 위한 중간과정으로 시외전화요금의
과금거리단계를 현재의 4단계(30 이내, 30-50 , 50-1백 , 1백 이상)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2월중 원양선박용 해사위성지구국을 개통하고 7월부터 종합유선방송
(CATV)시범 방송을 시작하며 8월에 울릉도-삼척간 해저광케이블(1백58 )
건설에 착공하고 전국 29개구역 1천7 에 광케이블을 추가 포설, 국내
광케이블을 총 5천4백 로 늘린다.
<>전파이용의 활성화=가용주파수의 사전예고제를 도입, 전파이용
을 촉진하고 방 송주파수의 수요증가에 따른 가용전파자원확충을 위해
기존 방송국의 출력 및 주파 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계획시안을
연말까지 작성, 95년부터 시행한다.
전파자원관리와 관련연구개발등을 위한 재원확보책으로 통신.방송등
무선국을 대상으로 주파수전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파장해
검정대상에 현재의 유선통신기기외에 정보통신기기(3월) 및 전기전자기기
(7월)를 추가한다.
<>정보화사업의 확산=3월까지 전국 규모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완성하고
6월에 국민복지전산망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하반기중 국민편의를 위한
행정전산망 2단계사업 계획수립과 함께 국가기간전산망 운영전담기관설립을
추진한다.
교육.연구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교 교육용컴퓨터 2차연도분
3만3천대를 보급하고 4개지방국립대학에 국산 행정망용주전산기(도입기종)
를 제공하며 오는 12월 주전산기 독자기종을 상용화한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사업으로 6월중 각지역의 주민,
상공인, 언론인, 대학인등으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부산, 광주, 원주에 지역정보통신센터를 설치하며 전국 38개소에
각급학교의 컴퓨터교육활성화를 위한 지도교사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
<>국제통신협력강화=중.소등과의 국제전화직통회선을 확장하고 국제특급
및 전자우편을 개설하는등 북방국가와의 통신교류를 확대하며 미얀마등에
통신망설계지원등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이란, 인도네시아의 통신기술인력
훈련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