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걸프전쟁으로 인한 비상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저축제고를 통해 우리경제의 건전한 성장이 뒷받침될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소비절약 운동이 생활화될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가용 10부제 실시와 관련, 한집에 자가용이 2대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중과 등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전력요금의 누진단계를 확대하고
계절별 요금차등제를 확대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걸프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감안, 비록
유류수급에는 차질이 없다하더라도 이런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에너지 소비절약 노력을 강화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정착이
급선무라고 판단, 범국민적으로 소비절약 분위기가 확산될수 있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가구별로 자가용 보유대수를 합산, 1가구에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각종 자동차보유 관련세금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걸프전쟁 이후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가용
10부제 운행과 관련, 일부 부유층들이 앞으로 자동차를 한대 더 사서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가구 2대 이상의 승용차 보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세금중과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갈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전력요금 누진단계 확대 ***
전력요금도 현행 4단계의 누진제도를 5단계로 확대하고 요금누진율을
높여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요금을 물리도록
하는 한편 전기소비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요금을 더욱 높이 책정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고위공직자들의 골프장 출입 등을 계속 자제토록 하고
스키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각종 체육시설도 야간에는 일체
사용치 못하도록 하며 사우나탕, 안마시술소, 룸살롱 등의 유흥업소에
대한 과세 및 영업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들이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할수
있도록 전경연,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등을 통해 절약분위기 확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규제장치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화를 통해 공병, 폐지, 고철 등
폐자원의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호화주택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축규제를 강화하고 사치성 외식풍조 등 과소비 억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도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를 뒷받침할수 있도록
총수요관리를 강화,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집행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등
재정지출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방자치제 선거실시를 계기로
통화증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화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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