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권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이 어느때 보다도 따가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우리당은 국회의원이 공익의 봉사자로서 떳떳하게 행동할수 있는 준칙이
될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뒷받침할 국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정노력이 성과를 거둘때 땅에
떨어진 신뢰는 회복될 것입니다.
걸프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원유공급의 70% 이상을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불안과 우려를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걸프 전쟁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기대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유엔의 결의를 지지하고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책무를 이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며칠전 의료진을 파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많은 국민들이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동차운행 10부제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의 위기대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이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의회 선거를 공명선거의 원년으로 삼아 깨끗한 선거풍토와
정치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후보자 공천도 당내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해나가기 위해 민주적 절차에 따를것이며 청년층과 여성, 그리고
행정경력이 풍부한 인재를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시킬 것입니다.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등 개혁
입법을 국민적 요구와 시대의 추세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국가
단체의 범위를 축소하여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반국가단체및 그 구성원등과의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과는 달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이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이적목적이 없는 단순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불고지죄의 경우도 간첩관련 불고지죄만을 처벌하기로 하고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불고지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반드시 경감 또는
면제토록 할 것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경우에도 안기부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법정화하고 안기부의 모든 직원은 정치활동을 할수 없도록
하며 인신구속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안기부의 지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에만 두도록
제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하고
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 결산 기타 안기부의 안건을 심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경제운용의 최대 과제는 흔들리는 물가안정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관계가 안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와 우리당은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노사대표가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임금교섭및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 나갈것이며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제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와 경영
안정이 필수요건인바 이를 위한 시책마련에 우리당은 경제정책의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항만,도로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착실히 집행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농어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당은 이와는 별도로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여
농어촌 구조조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자금은
농축산물 수입관세나 사료 및 축산기자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겠습니다.
민생치안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경찰조직을 개편하고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올해에는
반드시 범죄없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여 나갈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교사의 권익옹호와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이미 국회에 제출한바
있는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오래전에 제창한바 있는 남북한과 미국 일본 소련 중국등
6개국 의원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4월로 예정된 평양에서의
IPU총회도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초당외교를 통해 통일여건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였듯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어느곳이라도 찾아갈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당은
통일이 단순한 선언이나 성급한 기대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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