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2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EC(유럽공동체)통합으로
인해 앞으로 유럽지역이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부상하게 되는 점을
감안, EC지역에 대한 국내기업및 금융기관 진출을 촉진하고 대EC 통상
현안을 조속히 타결하며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 대기업 투자 여신관리 규제 대폭 완화 ***
이를 위해 EC진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여신관리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등 EC의 보호주의화에 대처, 국내
지적소유권 보호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통상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합동기구인 "EC통합대책
실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가 지난 23,
24일 이틀간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EC통합관련 합동세미나에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EC통합 대응책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실천
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대EC 투자진출은 경쟁력을 갖춘 업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노동집약적 산업은 임금수준이
낮은 스페인, 포르투갈, 북아일랜드 지역에 <>기술집약적 산업은 독일,
프랑스, 베네룩스 3국, 영국 등 선진국 에 <>마켓팅유통 부문은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안트워프 등 유통분배중심지를 진출지역으로
선정키로 했다.
*** 경쟁력있는 업종, 가급적 신규투자 권장 ***
또 경쟁력있는 업종은 가급적 신규투자를 권장하고 소규모 투자나
위험성이 따르는 경우는 기업인수합병(M&A) 또는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토록
하며 현지 전문도매상과의 체인망 구축 등 유통부문의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금융국제화에 대비해
런던, 룩셈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에 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을
가급적 EC통합 이전에 진출토록 하고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이중과세
방지협정 미체결국과의 조속한 협정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EC지역에 대한
해외부동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이 해외에서 지불한 원천세, 법인세 등 법인소득 관련
세액을 전액 공제해주고 유럽표준화규격과 KS(한국공업규격)를 비교
분석하여 관련업계에 보급하는 한편 EC측과 우리측 시험기관간의
상호인증협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기업의 "소나기식" 수출을 자제하기 위한
민.관협조채널을 구축하며 한.일간 및 아.태지역 협력강화 등을 통해 EC블럭
(권역)화를 견제하고 유레카(유럽연구조정기구)를 중심으로 한 EC내의 각종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참여, 기술협력을 도모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국제화에 대비, 국내기업의 해외기채를 확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중개기능을 강화하며 대EC 교역 및 투자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확충하는 등 국내제도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