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하오 본회의를 속개, 노재봉국무총리와 경제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김동규 강성모 박우병(이상 민자) 김봉욱 허만기(이상 평민)의원등
여야의원들은 특히 걸프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비책마련을 촉구하고 공공요금인상등 물가
앙등문제 <>우루과이라운드협상및 <>대미통상마찰 대책등을 추궁했다.
첫 질문에 나선 김봉욱의원은 "정부는 올해의 경제운용역시 안정보다는
성장에 역점을 두면서 재벌의 설비투자 촉진이라는 미명하에 경기부양책을
또다시 추진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걸프전쟁이 발발한 상황하에서도
경기부양책이라는 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고 따졌다.
*** "한자리수 물가인상 가능한가" ***
김의원은 "물가상승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한자리수 임금인상
억제조치이외에 별다른 물가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유가인상과 공공요금을 인상하고서 어떻게 오른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동규의원은 "걸프전의 장단기 양상에 따라 정부가 올 경제운용
계획으로 내놓은 7% 성장, 한자리수 물가유지, 국제수지 30억달러
적자예상등의 경제전망이 어떻게 변화될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됐는가"고 묻고 경제난국을 풀어나가기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대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동기를 부여해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현재 국민의 지탄이 높은 가족중심적인 재벌기업을
일반국민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분산해 소유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고
전문경영인 집단이 기업을 경영하는 획기적인 대개혁안을 마련,
실천해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성모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86년에 시작됐는데도 대부분의
국민은 90년에 가서야 우루과이라운드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정부의
대응도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국제적으로 부족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물었다.
허만기의원은 30대 재벌기업들의 작년 9월말 현재 여신점유비율을
보면 금융기관 총여신잔액 1백9조5천6백22억원 가운데 무려 39%에 달하는
48조7천8백3억원의 막대한 여신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신관리를
재벌편중에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하이테크산업위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마지막 질문에 나선 박우병의원은 "전력의 경우 북한등 가까운 북방
국가에 공동으로 전원시설을 건설하여 활용할 경우 에너지 공급난해소는
물론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고 남북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측 견해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