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걸프전쟁 이후 물가불안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 당분간
공긍요금을 일체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2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닻오 그동안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온 각종 공공요금을 올 연초부터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는 계획
이었으나 최근 물가불안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감안, 이미 인상
계획이 확정발표된 상수도요금(2월), 국/공립대 등록금 및 교과서
대금(3월)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다른 공공요금을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시외버스, 좌석버스, 고속버스 등 각종 버스
요금을 비롯해 의료보험 수가, 고속도로 통행료, 택시요금, 연안여객선
요금 등 그동안 인상이 검토 되어온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시기는 상당
기간 늦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지난 88년 이후 동결된 시내버스 요금 등
일부 공공 요금의 경우 인상요인이 누적돼 가격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지난해 연말 철도, 지하철 등 일부 공공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또다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가급적 최대한 자체흡수토록 하여 조정시기를 상당히 미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들 공공요금은 지난 수년동안 계속 요금이
동결된데 따라 시내버스 등의 경우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언젠가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걸프전쟁의 추이와
국내물가 동향을 지켜본뒤 조정폭과 시기가 신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