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개입 공무원,통.리.반장 즉각해임 ***
정부는올 상반기중 실시예정인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관련,선거운동
에 개입하는 공무원과 통.리.반장등은 즉각 해임하는등 의법조치하고
각 시도.시군 구와 경찰에''불법선거감시단''''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
금전.폭력.사전선거운동등 3대 선거사범을 중점적으로 감시 단속함으로써
공명선거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 지자제선거 걸프사태 편승 사회불안 우려 ***
정부는 또 학원가 폭력시위,불법폭력분규등의 주동자와 배후인물에
대해 단호한 사법조치를 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걸프사태를 악용한 매점매석,물가담합 인상등 경제질서
교란사범에 엄중 대처키로했다.
안응모내무,이종남법무,윤형섭교육,최병열노동부장관은 22일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노태우대통령 주재 사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기강
확립대책 실천계획을 보고 하는 가운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 국민불안 해소.노사 학원안정 역점추진 ***
관계장관들은 대책을 통해"밖으로는 걸프사태.UR협상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국민들의 심리적 동요가 우려되며 안으로는 지자제선거
실시등 정치.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공직자및 사회기강이 급격히 이완되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재야.노동.학원가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는등
사회불안이 걱정된다"고 지적 공명선거 풍토정착<>걸프사태에 따른
국민불안 해소<>노사및 학원안정등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안내무장관은 특히 공명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와 특정
후보의 선전물.금품등을 배포하는 행위,불필요한 출장등 행정의 선거
개입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를 일체 금지 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남법무장관은 선거를 전후해 3단계의 선거치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세장과 투개표장에서의 난동폭력등 각종 선거사고를 철저히 예방
대처하는 한편 선거철을 틈탄 그린벨트 훼손,무허가.불법건축,퇴폐
변태영업등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단 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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