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련에 대해 향후 3년간에 걸쳐 원료및 소비재 수출용 전대
차관 15억달러와 자본재 수출용 연불수출 5억달러, 그리고 상업베이스의
은행차관 10억달러등 모두 30억달러의 경협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과 소련은 22일 양국간 경협을 위한 제2차 정부대표단회의를 마친뒤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어업협력을 위한 어업협정에
가서명, 금년 3월안으로 정식서명키로 합의하는 한편 항공협정을 양측
항공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빠른 시일내에 체결키로 했다.
양측 수석대표인 김종인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마슬류코프
소련제1부수상은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우리측이 "소련시장개척차원에서
향후 3년간에 걸쳐 원료및 소비재 수출용 전대차관 15억달러와 자본재
수출용 연불수출 5억달러, 그리고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성공을
돕기위해 상업베이스의 은행차관 10억달러를 한국 국회의 국가보증동의를
받아 소련측에 제공키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한국수출입은행과 소련대외경제은행이 원료및 소비재
전대차관 15억 달러및 자본재 연불수출 5억달러의 제공과 관련한 약정서를
금년 3월안으로 체결키로 하고 한국산업은행을 간사로한 은행차관단과
소련대외경제은행이 10억달러의 은행차관 계약서를 빠른 시일내에
체결키로 합의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와함께 오는 2월중 모스크바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지난번 제1차 정부대표단 회의에서 소련측이 제시한 소비재및 합작가능
품목과 관련, 한국측의 경협자금을 적용할 품목및 공급량과 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 한소 경제.기술협력 공동위설치 ***
한소양국은 상호 무역확대및 경협.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및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
오는 92년 상반기중 모스크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련기술의
실용화방안등을 협의하기 위한 제1차 한소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오는 5월중
서울에서 개최하며 <>원자력분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차관급을 수석대표로한 제1차 한소 원자력 공동조정위를 3월중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양국대표단은 또 자원공동개발 대상으로 사할린의 석유.천연가스등 7개
사업을 선정, 금년중에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양국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우리측이 시베리아 자원공동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등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제2차 자원조사단을 파견키로 합의했다.
우리측은 특히 한소어업협정 체결과 관련, 우리 어선이
금년부터 소련측 경제수 역내에서 어로활동을 재개토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 소련측으로부터 평등하고 호혜적인 원칙아해 호의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양국간 직통회선의 증설 <>국제전자우편
설치등 통신협력 증진을 위한 통신당국간 실무회의를 금년 상반기중
에 개최키로 소련측과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서는 밝혔다.
공동성명은 또 우리측이 한국의 유엔가입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안 전협정의 조기가입을 위해 소련측이 협력해줄 것과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막기위해 대북한 공격용 무기공급을 자제해
주도록 요청했으며 양측은 2차에 걸친 양국 정상회담결과등을 토대로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협의.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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