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걸프 전쟁발발을 계기로 국내 물가불안 요인을
막고 범국민적인 소비절약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분간 재정집행을
긴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전쟁발발 이후 자가용 및 버스의
10부제운행 등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
정부가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걸프 사태가 안정될때
까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당분간 예산집행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
사업비지출의 경우 꼭 필요한 부문이 아니고서는 정부공사 발주등에
따른 예산의 수시배정등을 가급적 지양하는 한편 경상비 가운데서도
관공서의 사무용품이나 집기등 소모품 구입시 낭비적인 요인을 철저히
없애 일반행정비를 최대한 절약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세계잉여금등을 이용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지는
경우라도 추경예산 집행시기를 가급적 늦추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페르시아만 전쟁발발을 계기로 국내유가의
추가인상 요인이 남아있는 등 연초이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물가가
더욱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 정부부문부터 근검절약
노력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당분간 재정지출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투자돼야 할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집행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원은 걸프 사태를 계기로 군의료진 파견 등에
따른 예비비 지원은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는대로 즉각 지원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