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백52회 임시국회가 21일상오 김덕주대법원장과 노재봉국무총리
서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된다.
국회는 이날상오 개회식에 이어 노총리임명동의안및 김석수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공석중인 경과위원장에 신순범의원(평민)을
선출하며 하오에 본회의를 속개, 노총리로부터 국정보고를 들은뒤
군의료진 걸프 파견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 노총리임명동의안도 처리 ***
여야는 오는 2월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회기중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경찰법 <>의료보험법 <>노동조합법및 노동쟁의조정법등
노동관계법 <>통신비밀보호법등 개혁입법들의 개폐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나 이들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의 견해차가 커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와관련 20일하오 시내S호텔에서 비공식총무접촉을 갖고 오는
23일 국가보안법 안기법 경찰법등 개혁입법의 절충을 위한 실무협상팀을
구성, 오는 25일부터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의 김윤환,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이날 접촉에서 이번
국회일정을 논의 했으나 여야대표연설 일정의 포함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이에따라 21일상오
수석부총회담을 열어 다시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박준규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무력으로 인접국가를 침략한
이라크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유엔의 결의에 따라 응징을 가하고
있는 다국적군에 대해 평화와 자유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의 후원아래 탄생하였고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안보가 보장되었던 만큼 국제협력의 대열에
한국도 자랑스럽게 앞장서서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의장은 또 "지방의회선거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민주적 방식에 의해
공명하게 실시되어야 한다"면서 "국회는 지방의회의 모체가 되는
만큼 우리 스스로 좋은 모범 이 될수 있도록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 개혁입법.지자제싸고 논란예상 ***
여야는 또 이번회기동안 지방의회선거와 관련, 광역및 기초의회의
분리실시여부 등 선거방법과 시기를 놓고 절충을 벌일것으로 보이나
여당이 일단 3월중의 분리선거방침을 정한데 반해 평민당은 5월
동시선거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이번 국회에서는 걸프전쟁에 따라 <>걸프에 대한 추가재정지원
또는 전투병력 파병여부 <>유류수급등 경제비상대책도 여야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측은 이밖에 추곡수매량의 확대문제도 강력히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위는 21일 개회식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군의료진파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19일하오 국회에서 수석부총무회담을 갖고
국회운영일정을 논의했으나 평민당측이 여야대표연설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21일상오의 개회식이후의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의 서정화, 평민당의 김덕규수석부총무는
21일상오 국회에서 다시 만나 국회의사일정을 논의키로 했는데
21일에도 절충점을 모색하지 못할 경우 국회가 초반부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이날 개회식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원내대책을 논의한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