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초부터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요금이나
가격을 10% 정도이상 부당하게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숙박업소, 학원 등 8개 업종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세무조사반을 투입,
입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18일부터 12개시 목욕-숙박 등 8개 업종 ***
또 물가불안심리에 편승, 가격인상이 예상되는 식품, 시멘트를 비롯한
기초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서도 오는 2월중 유통과정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15일 상오 "최근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유가의
불안정 및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 개인서비스요금의 자율화 등 연초부터
물가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편승,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업소가 많다"고 지적, "범정부적 차원에서 물가불안을
조기에 수습키 위해 이들 업소에 대해 회계처리의 정당성 여부와 폭리에
따른 세금의 탈루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와 도청소재지급 이상등 모두 12개 도시에 있는 외식업소, 목욕업소,
이발.미용업소, 숙박업소, 세탁업소, 영화관, 각종 학원, 정육점 등 8개
업종의 업소중 매출규모가 크거나 요금인상을 주동한 업소 등 파급효과가 큰
업체를 선정해 입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대상의 선정기준은 <>요금을 10% 정도이상 과다하게 편승인상하거나
부당하게 인상, 폭리를 취한 업소 <>보사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와
관련해 조사를 요청한 업소 <>지방자치단체나 세무관서에 고발된 업소
등으로 일선세무서장이 관계기관과 협의, 선정해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모두 1천2백80명의 세무서원을 동원해 2인1조의
6백40개 조사반을 편성, 1개 업소에 1개반을 투입해 매일 업소의
영업개시때부터 종료시까지 기본사항과 업황, 요금변동사항, 신고수입금액,
하루 수입금액과 부당요금인상 및 폭리내용 등에 대해 정밀입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입회조사결과 그동안의 부가가치세 등 관련세금 신고실적이
기본사항,업황 등에 비춰 현저하게 불성실했거나 가격편승인상 등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 업소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9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90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때 성실신고를 권장하는 한편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 관련 세금을
무겁게 추징하기로 했다.
일선 세무서는 이번 입회조사를 당분간 무기한 계속하게 되는데 조사
대상업소가 부당하게 인상한 가격을 환원하거나 폭리에 따른 과세문제가
없어진 때에는 지방국 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중단하게 된다.
*** 폭리혐의 상품도 유통과정 조사 ***
국세청은 또 개인서비스요금의 자율화에 편승, 유통과정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해 폭리를 취한 혐의가 있는 식품, 의류, 약품 등 생활
필수품과 시멘트, 철근, 골재를 비롯한 기초건자재, 농산물 및
육류, 기초공산품 등과 관련 업소에 대해 유통과정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출고조작 등 변칙 유통혐의가 있고 <>유통단계에서
가격부당인상으로 폭리를 취한 혐의가 있으며 <>기타 유통문란혐의
사업자로 지방청별로선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물가추이를 봐가면서 분기별로 입회조사와
유통과정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