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국민경제에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예산에 반영된 2조5천억원 외에 1조원을 추가로 투입,
한남-양재 등 9개 고속도로와 행주-능곡 등 62개 국도를 신.증설하는 한편
인천.부산항을 확충하고 군산.아산항 등 대체항구의 조기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 재벌등 3백대 기업 임금인상 한자리수 억제 ***
또 임금안정을 위해 30대 재벌그룹 주력기업을 포함,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3백개 업체를 선정, "한자리 수"이내의 안정적 타결을 유도하는 한편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21조원의 설비자금을 공급하고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모든 시설재에 대해 관세분납을 허용키로 했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 정영의재무. 이봉서상공.이희일
동자. 최병렬노동. 이우재체신부. 김진현과기처장관 등 7개부처 장관들은
14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경제안정과
성장기반확충 대책"을 합동으로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올해 경제운용의 관건은 물가안정, 산업평화,그리고 제조업
경쟁력강화 등 3대 과제를 달성하는데 있다"고 지적, "이를 위해 물가안정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며 사회간접자본의 애로타개, 산업인력난 완화 및
기술개발의 촉진 등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 경제기획원은 수송부문 애로타개를 위해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채 발행 및 민자유치 등을 통해 한남-양재, 냉정-구포, 대구-마산,
신갈-원주, 수원-남이등 5개구간의 확장과 제2경인, 판교-안양, 인천-안산,
구포-양산등 4개구간의 신설을 추진, 당초 공기를 1-2년 단축하고 <>국도는
세계잉여금및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교통체증이 심한 62개구간(7백
90km)중 행주-능곡등 9개구간은 91년에,반월-군포등 53개구간은 92-93년에
각각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도시관통 국도중 정체가 심한 안양시외곽도로등 12개 구간(26km)도
공기를 1년 앞당겨 금년에 완공하는 한편 인천항의 6부두사업 및 부산항의
배후수송망 확충등을 추진키로 하고 이같은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조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용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와함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5천7백50만평의 대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을 올 상반기중 매각토록 하고 지가급등 및 투기
우려 지역의 유휴토지 소유자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용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선거를 전후하여 국세청 및
검찰의 부동산투기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재무부는 금리구조를 "단기저리-장기고리"화하여 자금공급을 장기화하고
소비성 금융대출을 차단, 자금의 생산적 흐름을 촉진하는 한편 제조업부문에
작년보다 25.6% 늘어난 16조원의 설비자금을 공급하고 계열기업군(재벌)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를 완화하며 중소기업 부문에 구조조정자금 등 18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상공부는 이달중 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철강, 신발등 주요업종별로
경쟁력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세부방안을 확정, 시행
하는 한편 한.
미통상마찰 및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대응한 다각적인 통상협력을
추진하고 대북방교역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임금안정을 위해 <>정부투자.출연기관(60개), 30대그룹 주력
기업(80개), 업종별.지역별 선도기업(1백60개) 등 3백개 선도업체를 선정,
관련부처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조기 안정타결을 지도하고 <>약 7천개
소의 근로자 1백인이상 전사업장에 대한 임금교섭을 계도, 서비스업종과
대기업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제조업, 중소기업 등은 경쟁력유지 범위
내에서 인상토록 유도하는 한편 생산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부, 고령자
등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올해부터 실시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1만5천명의 장애인을 고용키로 했다.
동자부는 전력요금 누진율 확대, 하계휴가 요금제 실시 및 공장건설시
에너지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 노력을 강화하고 8기의
장기휴지발전소(1백51만kw)의 운전을 재개하는 한편 원유도입 장기계약
비중을 65% 이상으로 늘리고 소련에 제2차 자원조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과기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VTR 핵심소재를 금년말까지 개발하는등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제조업의 생산성을 20-30% 향상시키는 한편
세계적인 기술보호주의에 대처, 소련의 "기술판매노선"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체신부는 정보통신 기술개발을위해 지난해보다 38%늘어난 1천8백4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컴퓨터 통신분야를 전면 개방하는 등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소프트웨어연구소를 올해안에 설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