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무총장들은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지방의회
선거의 불법타락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명선거 공동감시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 정치자금법 협상소위 구성키로 ***
여야사무총장들은 또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위해 빠른시일내에 실무협상
소위를 구성, 국고지원, 모금, 중앙선관위의 지정기탁금제도등에 대한
개정작업을 펴 나가는 한편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해 지방의회선거후
선거법개정 실무기구를 당내에 각각 설치키로 했다.
정순덕민자당사무총장은 회동이 끝난뒤 "이번 지방의회선거를 공명
선거로 이끌기 위한 공동감시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히고 "정치
자금법의 개정문제도 앞으로 실무차원에서 협상기구를 만들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당 사무총장들은 그러나 지자제실시시기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선거분위기의 장기화로 인한 과열 타락양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실시토록 하자고 주장한 반면 평민당은
30년만에 부활된 지자제선거를 국민들에게 홍보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5월에 실시할 것을 주장,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광역, 기초의회의 분리여부에 대해 민자당의 정총장은 선거방법은
정부의 권한이라며 정부의 검토결과를 본뒤 결정토록 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평민당의 김총장은 지난해 12월 총무회담의 합의대로
동시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 사무총장들은 이밖에 개혁입법의 협상을 위한 여야중진회담의
개최문제를 논의했으나 국회의 소속상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뒤 진전이
없을 경우 정책위의장회담이나 중진회담을 개최토록 하자는 민자당의
입장과 임시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상위의 심의에 앞서
중진회담등을 통해 협상토록 하자는 평민당의 입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김평민총장은 공명선거를 위한 공동감시기구의 설치문제와 관련,
"대한변협 주관으로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구성, 운영, 활동시한등 제반
사항을 위임토록 하는 방안등이 검토될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사안들은 앞으로 있을 여야총재회담에서 논의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