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유가 배럴당 60-7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 ***
정부는 7일 상오 삼청동 회의실(안가)에서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페르시아만사태 특별위원회"를 열고 페르시아만에서의 개전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했다.
*** 석유수급 조정명령권 발동 배급제 실시 ***
이날 회의는 외무부로 부터 최근의 페르시아만 정세를 보고받고
유엔안보리가 결정한 이라크군 철수시한(1월15일)이 임박함에 따라 앞으로
전쟁발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아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특히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동지역 유전의
상당부분이 파괴되거나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국제석유시장에 혼란이
야기되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고 60-70달러선까지 치솟는 초고유가시대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상시의 원유수급 안정대책 및 교민의
안전철수대책등을 수립, 향후 사태변화에 따라 즉각 실천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 차 홀짝수 운행.TV방영-유흥업소 영업 단축 ***
정부는 이와 관련,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범국민적인
에너지소비절감을 위해 우선 1단계로 일반차량 10부제 운행과 TV방영시간
및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이라크, 쿠웨이트 및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교민 5천여명을 즉각 안전지대로 소개시키기로 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석유수급 조정명령권을 발동, 휘발유 등
유류제품의 배급제를 실시하는 한편 차량을 홀.짝수운행제로 전환하고
소비성부문에 전력공급을 제한하는 제한송전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우디를 비롯, 중동지역으로 부터의 원유수입이 전면 중단될
것에 대비, 정부 및 민간의 원유비축물량을 늘리는 한편 도입선을
다변화, 비중동지역으로 부터의 원유수입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일시적인
원유수급 차질에 대비, 정부비축원유를 민간에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쟁발발시 유전시설의 폭발 및 화재로 인해
대기오염과 지구온실효과를 가중시켜 기상이변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 계절별 저유황유류 수급대책 등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페르시아만 사태변화에 따른 비상대책을 오는 9일의
미.이라크 외무장관회담 결과 등을 지켜본뒤 오는 11일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부총리를 비롯, 이상옥외무. 정영의재무. 이봉서상공.
이희일 동자. 이상희건설부장관 및 허남훈환경처장관과 김종인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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