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들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페르시아만사태의
향후 전개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경제에 심대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한 사전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쿠웨이트 주둔
이라크군의 철군시한(1월15일)이 불과 열흘남짓 앞으로 임박하면서 미군의
증파등 중동지역에 전운이 고조됨에 따라 향후 페르시아만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등에 대비한 다각적 인 대응방안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아직 페르시아만사태가 우려할만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나 현시점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태추이를 면밀히 검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향후 예상되는 모든 변수들을 감안해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페르시아만에서 전쟁발발 등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외무. 재무. 상공.
건설. 동자부장관과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등으로 구성돼 있는
"페르시아만사태 특별위원회"를 즉각 소집,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취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이와 관련, 현재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의
"가상시나리오"를 토대로 원유수급 및 제2차 국내유가조정대책 등을
마련중이며 다른 관계부처들도 유사시에 대비해 중동지역 건설업체 및
근로자 철수대책, 에너지절약시책의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히 원유수급문제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비축물량은 정부비축분이 3천8백만배럴, 정유회사 비축분이
4천3백50만배럴 등 모두 8천1백50만배럴로 총 83일분에 달하고 있어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도 단기간의 수급조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 앞으로 비축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이에 따라
국제원유가격이 폭등할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휘발유와 등유가격을 평균 28%
인상한데 이어 그동안 인상을 유보해왔던 산업용 벙커C유를 포함한 전면적인
유가의 추가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무부, 건설부 등 관련부처는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직접적인 위험지역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 사우디에 나가있는 우리 건설업체 근로자 및 장비의
긴급철수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페르시아만사태의 추이에 따라 전쟁발발 등 비상시가
초래될 경우에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등 별도의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