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중소기업의 자동화시설투자와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신설,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이외의 일반투자의 경우도 국산은 5%, 외산은
3%를 세액공제.
이와함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업범위를 종전 15%에서 20%로
확대.
<> 중소기업기술지원제도
중소기업기술선진화업체를 2백개 선정하고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우선
지원과제를 5백개 발굴하는 한편 4백억원의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지역균형발전지원책강화
특정개발지역입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그후 2년간은 30%를 감면.
<> 최저임금인상
상시근로자 10명이상의 전업종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종전 시간당
6백 90원에서 8백 20원으로 인상.
<> 법정근로시간 단축
10월 1일부터 종업원 3백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법정근로시간이
현쟁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다.
<> 민간기업체 직업훈련비인상
3천명이상 사업장은 전체노동비용중 직업훈련비용이 종전 0.37%에서
0.6%로, 3천명미만 중소기업 이상은 0.26%에서 0.44%로, 중소기업은
0.13%에서 0.16%로 각각 인상된다.
<> 공장의 허가 (신고) 대상조정
공업배치 법상 공장건축면적 1백 제곱미터이상 또는 상시종업원
10인이상에서 공장건축면적 2백 제곱미터이상 또는 상시종업원 16인
이상으로 허가(신고)대상을 조정, 1월 14일부터 시행.
<>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공고
물품명중심으로 공고하되 조합명을 병기/각조합의 계약대상지역을
명문화/물품명의 구분을 정부물품분류번호를 적용하되 한국표준
산업분류와 각기관의 물품분류번호를 병기.
<> 창업절차개정
"공업배치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23개 법률,
45개인/허가절차의 일갈의제처리범위확대.
<> 동남아항공노선 복수취항
1월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태국과 싱가포르에 취항하게
된다.
<>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승격
정부는 통계행정의 전문성확보와 국가통계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키 위해 현재 3국장, 10과장, 담당관으로 돼 있는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격상시키고 청장, 3국장, 14과장, 1담당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
<> 어획물 운반업의 신설
엉업의 발전에 따라 원거리어업장으로 부터 양육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제품을 운반하는 운반업을 새로운 허가업종으로 신설
수산업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